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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세기 전반 강원도 대동법의 시행과 운영 = Enforcement and operation of the Daedong-law(大同法) in Gangwon district in the first half of the 17th cent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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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상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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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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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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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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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5-284(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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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납제는 정부와 왕실 운영에 필요한 물품을 확보하는 제도였다. 이러한 공납제는 16세기에 접어들면서 공납물 분정의 불균, 방납의 확대 등 운영상의 문제가 노출되었다. 이는 17세기에 전국적으로 공납제 개혁이 시행되는 배경이 되었다. 그러나 기존 연구는 삼남지역의 대동법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이로 인해 타도에서 시행된 다양한 형태의 공납제 개혁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러한 측면을 고려하여 본 연구는 17세기 전반 강원도 대동법을 주목하였다.
강원도 대동법은 인조 즉위 직후 삼도대동법과 함께 시행되었다. 그리고 삼도대동법이 1625년(인조 3)에 폐지되는 상황에서도 유지되었다. 이는 대동법 시행을 계기로 공납물 부담이 감소한 점, 대지주와 같은 대동법 반대세력이 적은 점이 반영된 것이다. 강원도 대동법은 결당부과액을 16두로 책정하였다. 이는 강원도지역의 공물가 총액과 전결수를 고려하여 삼도대동법 시행 당시 전라․충청도지역에 비해 1두 높게 책정한 것이다.
이처럼 강원도 대동법 운영방식은 삼남지역과 일정한 차이가 있었다. 우선 아록공수위전은 대동이 면제되었다. 그리고 대동의 용도에는 공물가, 외방진상․본색공물, 운반비 일부만이 포함되었다. 즉, 강원도 대동법은 官需, 刷馬, 餘米 등은 대동에서 제외된 것이다. 이는 강원도지역의 전결수와 결당부과액 16두만으로는 官需, 餘米 등을 확보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강원도 대동법은 京上納物만을 대동에 포함시킨 京大同 방식이었다. 이러한 강원도 대동법의 운영방식은 18세기에 대동법 재정비를 위한 양전 시행과 잡역상정을 촉발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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