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가사상에 관한 연구 : 상앙과 韓非를 中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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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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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KDC
91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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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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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7-690(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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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릇 어떠한 사상이나 제도도 그 사회적 배경과 시대적 요청을 떠나서는 생각할 수가 없는 것이다. 법가사상도 춘추에서 전국으로 변천하는 사회와 역사속에서 구질서로서의 주왕실중심의 봉건의 지배의 제관계는 붕괴과정에 들어가고 국제적 국내적으로 새로운 질서확립의 필요성에서 주장되고 적용된 사상군중의 하나인 것이다. 춘추시대에 있어서의 법치사상의 맹아는 서민의 세력을 법질서하에 두고 귀족세력을 억압하면서 국가의 재구성을 기도할려는 것으로 나타난다. 패자로 표현되는 춘추시대는 열국이라고 하여도 근본은 주왕조의 제후봉건에 의한 것으로 동성 동족의식은 강하게 남아있는 것이다. 그것이 전국시대에 들어감에 따라 제후는 주권국가로서 자립하여 부국과 강병을 정책삼게 된 것이다. 춘추시대의 현인정치와 전국시대의 변법정치는 질적으로 다르며 현인정치는 현인에 의한 군주의 보좌로서 사회의 변혁은 수반되지 않으나 변법정치는 사회제도의 변혁을 추진하여 국가의 부강을 기도한 것이다. 법가사상의 본질로서는 유가적인 예질서에 대하여 실정법질서의 확립을 발전적인 역사관에 입각하여 주장하고 있는 점과 종족국가에서 주관국가에로 변화한 새로운 국가의 추진을 한편으로는 부국강병의 현실면에서 기도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그것을 성립시키기 위하여 객관적인 법질서의 역할을 강조한 점이라고 하겠다. 전국시대에 나타난 각양의 민간세력도 기존의 전통적 세력과는 다른 기반에서 발생하고 상과 하의 공리적 타산적 세력구조과 형성은 군주론 성립에 영향한 바 있다고 하겠다. 상앙과 한비는 주어진 시·공의 차이와 실제정책실천가로서의 상앙의 입장과 이론가로서의 한비의 입장과는 다소의 방법론상의 상위는 있다고 할 것이나 시대변천을 바탕으로 법질서의 확립을 강조하고 군주중심적 주구국가의 성립을 주장함에는 공통적이라고 하겠다. 이 법가사상은 전국말기의 한비에 의하여 선행한 사상으로서 상앙으로부터는 '법'을 신불해로부터는 '술'을 신도로부터는 '세'를 받아들여 집대성한 것이다. 한비에 있어서 정치는 도구이며 도구를 사용하여 목표에 도달하기 위하여 상벌론과 법술론이 뜻을 갖게 되는 수단적 공리사상에 기초두고 있고 군과 신의 주관에 의한 정치가 아니고 객관적인 법에 의한 정치 즉 법체주의사상의 제창이다. 우리는 Machiavelli의 군주론을 분열과 상쟁속에서 통일을 희구한 당시의 이태리의 정치적 상황속에서 이해해야 하는 일면이 있는 것처럼 법가사상은 분열과 상쟁이 계속된 전국시대를 매듭짓고 천하통일에 가장 유효한 사상이었음을 부정할 수가 없다. 또한 우리는 한비의 비정적인 인간관에 따른 전제주의는 오늘날의 민주적 견지에서 비판되어야 하나 그의 현실주의에 바탕둔 과학적인 사고방식은 존중할만한 가치가있고 『한비자』는 역사적으로나 사상적으로나 연구를 요하는 많은 상제를 안고 있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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