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자치경찰제도 검토 = Review of autonomous police system to realize local autonomy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
발행연도
2022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69-197(29쪽)
제공처
Review of autonomous police system to realize local autonomy
Kim, Won-Jung (Ph.D., Professor, Department of Law, Cheongju University.)
The purpose of the self-governing police system is to promote the welfare of the residents by making the area safe by managing the local security under their own responsibility. The implementation of the autonomous police system, which is the last stage of local autonomy, must handle the affairs of the autonomous police so that residents can live safely.
In order to implement the autonomous police system, the Police Act prepared the basic provisions for the autonomous police through the full revision of the law in 2021. The Police Act is a self-governing police agency that has established and operated city/province self-governing police committees limited to metropolitan and regional governments. The City/Provincial Autonomous Police Committee has deliberation and voting rights on autonomous police affairs under the jurisdiction of the Mayor/Do Governor, and grants the status of the autonomous police as a consensus-based administrative agency. With respect to autonomous police affairs, the city/province autonomous police committee is mandated to direct and supervise the head of the city/province police agency.
The city and provincial police commissioners are the chief administrative agencies of the autonomous police. The head of the city/provincial police agency has a dual status as it is subject to the command and supervision of the city/province autonomous police committee only for its status as a national institution and for autonomous police affairs. Recently, as a national police agency, a police department was newly established in the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as an auxiliary agency of the Minister of the Interior and Safety, and the Autonomous Police Support Division was established under it. The police department nominally supports the autonomous police, but may have the possibility of intervening in the autonomous police.
With respect to self-governing police affairs, the city and provincial autonomous police committees handle autonomous police affairs under their jurisdiction through their voting rights. The mayor/do governor has the right to request a rehearsal with respect to the resolution of the city/provincial autonomous police committee, and the Minister of the Interior and Safety can also control autonomous police agencies through the right to request a rehearsal, which may infringe on the autonomy of the city/province autonomous police committee.
The autonomous police system aims to realize a safe community with self-responsibility for local policing. Nevertheless, the current law has a system that has limitations on local autonomy. In order for the autonomous police system to realize its original purpose, the autonomy of autonomous police agencies must be established above all else.
Therefore, it should be institutionalized so that autonomy can be secured in the composition and work of the Metropolitan/Provincial Autonomous Police Committee, and the participation of residents must be guaranteed.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secure autonomy by excluding the intervention of the national police agency. This study examines the violation of autonomy possessed by the autonomous police system and suggests an improvement plan.
Key Words
local autonomy, autonomous police, police agency, welfare of the residents, Police Act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자치경찰제도 검토
자치경찰제도는 지역의 치안은 지역이 스스로 자기의 책임하에 처리하여 지역을 안전하게 하여 주민 복리를 증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지방자치의 마지막 단계인 자치경찰제도 시행은 주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자치경찰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경찰법은 자치경찰제도 시행을 위해 2021년 법률 전면 개정을 통하여 자치경찰 근거조항을 마련하였다. 경찰법은 자치경찰기관으로 광역지방자치단체에 한하여 시‧도자치경찰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시‧도지사 소속하에서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심의‧의결권을 가지고 있으며, 자치경찰에 대한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지위를 부여하고 있다. 자치경찰사무에 대하여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시‧도경찰청장을 지휘‧감독하도록 하고 있다.
자치경찰 실질적 업무 수행기관으로 시‧도경찰청장을 두고 있다. 시‧도경찰청장은 국가기관으로서의 지위와 자치경찰사무에 한하여서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지휘‧감독을 받도록 하여 이중적 지위를 가지고 있다. 최근에는 국가경찰기관으로 행정안전부장관 보조기관으로 행정안전부 내에 경찰국을 신설하여 그 아래 자치경찰지원과를 설치하고 있다. 경찰국은 명목상은 자치경찰에 대한 지원이라고 하나, 자치경찰에 대한 개입 가능성을 가질 수 있다.
자치경찰사무에 대하여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의결권을 통하여 소관 자치경찰사무를 처리한다.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의결에 대하여 시‧도지사는 재의 요구권을 가지고 있으며, 행정안전부장관도 재의 요구권을 통하여 자치경찰기관을 통제할 수 있어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자치성을 침해할 수 있다.
자치경찰제도는 지역의 치안은 자주적으로 자기책임으로 안전한 지역사회를 구현하는데 목표가 있다. 그럼에도 현행 법률은 지방자치성에 한계를 가지는 제도를 가지고 있다. 자치경찰제도가 본래의 취지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자치경찰기관의 자치성이 무엇보다 확립되어야 한다.
따라서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구성과 사무 등에 있어 자치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제도화 되어야 하며,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또한 국가경찰기관의 개입을 배제하여 자치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본 연구는 자치경찰제도가 가지고 있는 자치성 침해에 대하여 검토하여 그 개선안을 제시하였다.
주제어
지방자치, 자치경찰, 경찰기관, 주민복리, 경찰법
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