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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방 전후 민주주의 들의 변주 = The Evolution of Democracy at the Time of Lib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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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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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234(3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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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방 전후 민주주의는 정치적으로 뜨거운 쟁점을 형성한 그야말로 펄펄 살아숨쉬는 개념이었다. 좌익·우익·중도 누구든 신국가 건설에 동참하고자 한다면, 자신들의 정체성을 창조하고 또한 입증하는 데 있어 제일의 이념이자신념으로 수용해야 하는 시대의 화두였다. 좌익은 통합의 가치로 인민민주주의와 진보적 민주주의를 내세우면서도 우익과의 대립각을 분명히 하기 위해 민주주의 대 반민주주의라는 프레임을 구사했다. 우익에게 민주주의는 통합적 가치가 아니었다. 오히려 좌익을 공격하기 위한 정치 무기의 의미가 컸고 미 군정의 도움을 받으며 민주주의 대 공산주의라는 프레임을 확산하고자 애썼다. 민족 분열과 사회 분열의 현실 속에서 통합 가치로 민주주의를 전면에 내세운 것은 중도 세력이었다. 중도좌파에서 중도우파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스펙트럼의 신민주주의들이 분출했고, 저마다미국식도 소련식도 아닌 ‘조선식’ 민주주의의 상을 선보이고자 했다. 이상의 분석을 통해 해방 전후 민주주의는 독립과 분단이라는 현실과 운명을 같이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독립 후 신국가 건설의 이념으로서의 민주주의는 통합을 추구하는 가치였다. 하지만 국토와 이념의 분단화 과정에서 민주주의는 좌익과 우익에게 서로를 공격하는 무기로 사용되면서 분열의 가치로 작동했다. 민주주의=선이라는 가치가 전도되지는 않았지만, 정쟁 속에서 이념 지형이 달라질 때마다 민주주의=선=?이라는 도식에서 물음표가 변주 되어야만 하는 역동적인 시간을 보냈던 것이다.
더보기At the time of liberation, ‘Democracy’ was a living, breathing concept encompassing a wide variety of subtle interpretations which were subject to vigorous debate. Whatever their political stance, whether left or right or anywhere in-between, all who were interested in joining the grand task of creating a new country for the Korean people had to embrace some form of purportedly democratic ideology. All political identities were based around this concept, and all factions had to be ready to defend their democratic credentials. The left wing proclaimed ‘People`s Democracy’ and ‘Progressive Democracy’ in support of their own philosophy of unification, but in order to distance themselves from the right, they presented these ideas within a frame of democracy vs. anti-democracy. Meanwhile, the right wing never considered democracy as a unifying value, and instead used it to attack the left by trying to propagate a frame of democracy vs. communism, and aligning themselves with the U.S. military government. It was only the moderates who proposed democracy as a genuinely unifying principle: witnessing the deep divisions within Korean society, both moderate leftists and moderate rightists suggested a variety of neo-democratic forms, all seeking to present a concept which had not obviously been inspired by the U.S. or the U.S.S.R. The evolution of the concept of democracy ran in parallel with the changing political realities confronting the Korean people: from the liberation of the country through to the division of the Korean peninsula. In fact it was suggested as a value symbolizing unification immediately after the liberation. But when the peninsula was being divided, it came to be used as a weapon in the hands of both the left and the right, taking on the role of an ideology of sepa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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