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필수유지업무제도의 운영상 문제점과 법·제도 개선방안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1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65-300(36쪽)
KCI 피인용횟수
0
DOI식별코드
제공처
소장기관
필수유지업무제도는 노동기본권(파업권)과 공공의 이익 사이의 조화·균형을 모색하기 위하여 종전의 직권중재제도를 대신하여 새롭게 도입된 제도이다. 그런데 10여 년간 노동현장에서의 시행 과정에서,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근로자들의 파업권을 실질적으로 형해화(形骸化) 할뿐만 아니라, 저항적 성향의 노동운동의 존재 자체를 위협하는 커다란 문제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이와 같은 부작용 및 현실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필수유지업무제도의 한계를 극복하는 방안으로서, 먼저 노동위원회 필수유지업무 매뉴얼의 개정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는 필수유지업무 결정 신청의 당사자 범위 내지 그 적격성을 엄격히 제한할 필요가 있다. 또한 노동위원회의 관할범위를 중앙노동위원회 중심으로 재조정하는 한편, 특별조정위원회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적극적으로 제고하여야 한다. 아울러 특별조정위원회 개최 전 조사방식 및 처리기간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필수유지업무 결정의 정당성을 확보함으로써 노동기본권(파업권) 보장의 실효성을 제고하여야 할 것이다.
더 나아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 사항으로는 먼저, 필수공익사업의 개념에서 국민경제 침해라는 요소를 배제하여야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사용자에 대하여 필수유지업무 협정체결 의무를 부과하고, 필수유지업무 유지율의 상한을 합리적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중앙노동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필수유지업무 결정 절차를 진행토록 하는 한편, 필수유지업무심의위원회(가칭)와 같은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기구를 조직·운영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겠다.
The Essential Services Maintenance System had introduced for harmony and equilibrium between the Right to Strike and Protection of Public Interest, removed Compulsory Arbitration Scheme. But the Distortion in course of beginning Operation in the past 10 years, has revealed not only the loss of Workers’ Right to Strike but also the threat to Forfeiture of Resisting Labor Movement in Public Sector.
For getting over the distortion or operational problems, the Amendment of Essential Services Maintenance Manual has required for National Labor Relations Committee. Especially, the restriction of Contracting Parties in Application of Essential Services Maintenance Decision, the resettlement of Jurisdiction Sphere of Labor Relations Committees will be required. And the specialty and impartiality of Mediation Committee for Essential Services Maintenance should be improved greatly. The improvement of Investigation Methods and Period Reduce of Mediation Committee, the establishment of Legitimacy of Essential Services Maintenance Decision will improve practical effect of Fundamental Labor Rights.
For the Amendment of Trade Union and Labor Relations Adjustment Act, the notions of National Economy should be eliminated in the concept of Essential Public Services Enterprises. And the Duty of the conclusion for Essential Services Maintenance Agreement would be needed to impose to Employers. The setting up an upper limit of Sustenance Rate for Essential Services Maintenance, taking the lead National Labor Relations Committee in Essential Services Maintenance Decision Process, running a neutral Council for Essential Services Maintenance System would be considered for the amendment of law too.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56 | 0.56 | 0.7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5 | 0.7 | 0.866 | 0.2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