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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 발생한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특성에 관한 연구 = Sexual offense in school against persons with disabilities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5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79-195(17쪽)
KCI 피인용횟수
7
제공처
The present study investigated sexual offenses committed in school against persons with disabilities, in terms of offender and victim characteristics, methods of operation, and offense characteristics. A total of 368 sexual offense cases between January 2010 and December 2013 which had been found guilty were collected from 133 legal written decisions. We compared ninety-nine cases against persons with disabilities with 269 cases against persons without disabilities. As a result, there were more male victims in sexual offenses committed in school against persons with disabilities than those against persons without disabilities. Most of offenders in cases against persons with disabilities were teenaged students with no criminal convictions. In addition, most of victims in cases against persons with disabilities were students of the school in which the offense occurred: they were alone in most of the cases at the time of the offense. In general the offender approached the victim by showing affection or giving compliments. The offense occurred in the restroom of the school, mostly in spring. In contrast, most offenders who committed sexual offenses against persons without disabilities were employed: some of them were employees of the school. They tended to plan the offense in advance and approached the victim by using authority. A considerable proportion of the offenses were occurred in elementary school, especially in the playground. Based on the current findings, the present study demonstrates detailed characteristics of the sexual offense cases against persons with disabilities, provides practical strategies for prevention, and aids to make policy implications for preventing crime against persons with disabilities.
더보기본 연구는 학교라는 특별보호장소에서 발생한 성범죄 사건 중 피해자가 장애인이었던 사건을 중심으로, 가해자 및 피해자 특성, 범행 수법 및 발생 특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2010년 1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1심 법원에서 유죄선고를 받은 성범죄 사건 중 발생장소가 학교인 총 368건의 사건을 수집하였다. 이 중 장애인을 대상으로 발생한 성범죄 사건 99건을 일반인을 대상으로 발생한 사건 269건과 비교하였다. 그 결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학교에서 발생한 성범죄는 일반인에 대한 성범죄에 비하여 남자 피해자의 비율이 높고, 가해자가 대부분 전과가 없는 10대의 학생이었으며, 피해자 수가 1명인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또한 장애인 피해자 대부분이 성범죄 피해가 발생한 학교 학생으로, 범행 당시 학교 일과 중 혼자 있는 상태에서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해자는 대부분 애정을 표시하거나 칭찬으로 장애인 피해자를 유인하였고, 범행은 봄에 고등학교 안 화장실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일반인을 대상으로 학교에서 발생한 성범죄의 경우, 가해자 대부분 직업이 있고 평균 연령대가 상대적으로 더 높았으며, 대부분 학교 직원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가해자는 대부분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고, 특히 위계위력을 사용함으로써 일반인 피해자에게 접근한 경우가 가장 많았다. 범행은 상당수가 초등학교에서 발생하였으며, 특히 학교 운동장에서 발생한 경우가 가장 많았다. 본 연구는 이처럼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학교에서 발생한 성범죄를 일반 피해자 대상 성범죄와 비교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장애 피해자에 대한 성범죄의 실태를 세부적으로 파악하여 예방 대책을 수립하고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8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10-31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한국심리학회지:법정 -> 한국심리학회지:법 | KCI등재 |
2016-03-22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한국심리학회 산하 법정심리학회 -> 한국법심리학회영문명 : The Korean Society for Forensic Psychology -> Korean Association of Psychology and Law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55 | 0.55 | 0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 | 0 | 0 | 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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