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Cyber Crime, Responsiveness and Responsibility : for the American Government 미국정부를 중심으로 = 가상범죄와 대응성 그리고 책임성에 대한 고찰
저자
Shin, Eun-Sik (우석대 경찰행정학과)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1999
작성언어
English
KDC
35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51-80(30쪽)
제공처
소장기관
정보화 사회로 지칭되는 현대사회는 정보화의 도래에 따른 많은 문화적이기를 누리고 있지만 반면 예측하지 못한 심각한 문제점들이 야기되고 있다. 소위 가상공간에서의 각종 범죄행위들이 그것이다. 가상공간을 통한 각종의 Junk mail, 성희롱 편지, 사진과 음성 등의 무차별 발송 등 국경을 초월하여 날아드는 각종의 메시지들로 인하여 시스템 조직은 물론 개인적 차원에서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의 경우 이러한 문제들에 대하여 속수무책이며 더군다나 이에 대한 논의조차 활발하지 못한 실정이다.
정보화의 추진과정만을 강조한 나머지 그의 뒤안길에서 발생하는 심각한 범죄 문제들을 간과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이러한 범죄행위들은 국내 실정법 등의 관할을 초월한 범 국제적인 범죄의 양상을 띄고 있음에 따라 현실적으로 국내법의 적용을 통한 처벌 등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게 되고 이에 따라 많은 국민들이 무방비 상태에 놓여지게 된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 이러한 논의와 자료의 부족으로 인하여 부득이 미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고찰하여 봄으로써 이에 대한 이론적 틀을 제시하게 되리라 본다.
이는 단지 전정부 차원의 문제라고 소극적인 자세를 취할 것이 아니라 각 경찰기관들은 나름대로의 대책을 강구해야 하리라 본다.
그리하여 본고에서는 인터넷상에서의 범죄행위들의 성립과 처벌, 이에 대한 법률의 현실적 대응성, 그리고 사용자들의 책임성에 대하여 논의코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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