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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만족도와 소통만족도 간의 영향요인 분석: 정부 소통노력의 직·간접적 효과를 중심으로 = Analysi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policy satisfaction and communication satisfaction: Focusing on the direct and indirect effects of government communication effo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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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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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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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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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114(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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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olicy satisfaction survey on the presidential agenda, a policy task that the government focuses on, is of great importance in evaluating major government policies. Therefore, every year since the establishment of the presidential agenda system, Korea has investigated public satisfaction with the presidential agenda. Despite the importance of policy satisfaction for presidential agenda, academic research on the factors that affect policy satisfaction with presidential agenda and the direction and magnitude of those effects. Based on the necessity of such a study, this study attempted to confirm the effect of the policy performance factor(necessity, adequacy, and achievement of policies) on the satisfaction of the public with regard to presidential agenda. In addition, the study aimed to analyze the moderating effect of public satisfaction with the government's communication efforts. The analysis showed that policy adequacy, policy achievement, and communication satisfaction affect policy satisfaction, and that some items of communication satisfaction weaken or strengthen the effect of policy performance factors on policy satisfaction. Policy implications were presented based on the analysis results to strengthen logical links between policy means and goals and to produce practical results, while managing expectations for policies by communicating based on accurate policy information.
더보기정부가 중점을 두고 추진하는 정책과제인 국정과제에 대한 국민만족도조사는 정부 주요정책에 대한 평가라는 차원에서 큰 의의를 지니며, 우리나라는 국정과제 체계가 만들어진 이후 현재까지 매년 국정과제에 대한 국민만족도를 조사해오고 있다. 그러나 국정과제 정책만족도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국정과제에 대한 정책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이며, 어떤 방향으로 어떤 규모의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한 학술적 연구는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정책의 필요성, 정책내용의 적절성, 정책효과의 달성도가 국정과제에 대한 국민의 체감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더불어 정부의 소통노력에 대한 국민만족도의 조절효과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정책적절성과 정책달성도, 그리고 소통체감만족도가 정책 체감만족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소통만족도의 일부 항목이 정책 항목만족도가 정책 체감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약화 혹은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정책홍보 및 소통 노력에 앞서 정책수단과 목표 간의 논리적 연계를 강화하고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하려는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정확한 정책정보를 바탕으로 소통하여 정책에 대한 기대수준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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