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통관행정 원활화를 위한 비관세장벽 해소전략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Strategies to Eliminate Non-Tariff Barriers to Facilitate Customs Administration
저자
조원길 (남서울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2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3-29(27쪽)
제공처
In line with China’s expansion of economic power in the Indo-Pacific region, the US launched IPEF, an economic cooperation body centered on a new trade agenda, in May 2022 in order to gain the upper hand in its economic, trade and diplomatic and security strategies. The number of non-tariff barriers, such as difficulties in customs clearance, is on the rise every year while problems in the multilateral trading system, such as the US-centered decline in the WTO’s function and role, and conflicting opinions between developed and developing countries, are emerging. In terms of customs administration, Korea is an advanced customs country, but in terms of business practices, customs friction with foreign customs authorities can cause problems in terms of time and cost.
For this reason, above all, from the practical point of view of both countries, efforts to resolve non-tariff barriers through facilitation of customs administration are continuously required. Academically, some previous studies were introduced, such as the interpretation of the existing WTO TFA agreement on trade facilitation related to this topic, analysis of beneficial effects, and analysis of the status of implementation of the agreement.
However, research on thematic approach related to IPEF, which was launched as a new trade agenda, is insignificant. Therefore, this paper aims to contribute to resolving the customs difficulties faced by Korean import and export companies in the Indo-Pacific region and provide basic research data. A research method was conducted to discover the current status of the WTO TFA implementation status database and cases of customs disputes with trade-related institutions. The problems of the research results include the difference in the application of international standards within member countries, the lack of administration agencies, and the customs practice of customs administration. As a countermeasure against this, it can be suggested to double the customs capacity to secure global standard stability, strengthen cooperative relations between customs authorities, and improve customs administration practices.
인도-태평양지역에 대한 중국의 경제력 확대에 따라 미국은 경제통상, 외교안보전략의 우위 선점을 위하여 새로운 통상 의제 중심의 경제협력체인 IPEF를 2022년 5월 출범하였다. 미국 중심의 WTO 기능과역할 저하,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의견대립 양상의 다자무역체제의 문제점이 대두되는 가운데 통관 애로라는 비관세장벽 발생 건수가 매년 증가추세에 있다. 관세행정측면에서 한국은 선진 통관국이지만 기업실무측면에서 해외통관국과의 통관마찰은 시간과 비용 손실이라는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때문에 무엇보다양국의 실리 차원에서 통관행정 원활화를 통한 비관세장벽 해소 노력이 지속적으로 요구되는 것이다. 학술적으로 본 주제와 관련한 무역원활화에 관한 기존 WTO TFA 협정해석, 실익효과분석, 협정이행 현황분석 등 일부 선행연구가 소개되었다. 이에 비해 IPEF의 신통상의제의 하나인 통관절차 간소화에 관한 주제접근 연구는 미미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고는 인태지역 내 한국 수출입기업들이 겪고 있는 통관 애로사항 해소에 일조하고 통관절차 간소화 관련 기초연구자료 제공에 의의를 두고자 한다. WTO TFA 이행 현황 데이터베이스 현황과 무역 관련 기관 통관 분쟁사례를 발굴하는 연구방법을 수행하였다. 연구결과 문제점은 회원국 내 국제표준 적용 상이, 통관 행정기관 간 협력 관계 미흡, 그리고 통관행정 관행화를 들수 있다. 이에 대한 대응방안은 글로벌 스탠다드 안정성 확보, 통관국간 협력 관계 강화, 통관행정 관행화개선을 위한 통관역량 배가를 제안할 수 있다.
더보기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