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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방지법」과 국제적 공조 체제 인식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Recognition of Act on Anti-terrorism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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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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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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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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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252(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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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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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research has been providing fundamental resources in order to establish and reinforce national counter terrorism operation system. With regarding to mitigation and response to terrorism incidents, the first counter terrorism responders such as police, coast guard, fire fighter and military play a significant role under domestic 「Act on Anti-terrorism」. Under the counter terrorism operation system, as matter of fact, the first counter terrorism responders recognize international cooperation among nations is critical in the process of national counter terrorism. Through the result of their recognition, interrelation between domestic 「Act on Anti-terrorism」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has preeminent characteristics which are following below.
First, the first counter terrorism responders are mostly male. Because of socio-statistic balance in the field, it is required the ratio of sex should be equally distributed on the job. From the statistical point of view, the responders with less than 10 years working experience are 144 persons(70.6%) of male responders in survey. Therefore, the balance of gender distribution should be considered in human resource management policy.
Secondly, the numbers of the needs as to amending 「Act on Anti-terrorism」 are high statistically. As 「Act on Anti-terrorism」 does not properly meet with law enforcement operation system in the structure of National Contingency Management System, the statistic has shown in high on the needs of amending the law. In particular, a role player in counter terrorism human right protection and counter terrorism operation management should be adjusted to protect civil right against any infringement.
Finally, expansion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under the umbellar of international counter terrorism law has shown in the survey. Accordingly, gathering information related to terrorism activities are highly agreeable in aviation security and coast guard.
본 연구는 테러 예방 및 대응 활동 등을 하는 경찰⋅해양경찰⋅군⋅소방의 대테러 관련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대테러시스템 운영적 구조와 관련하여 「테러방지법」과 국제적 공조 체제를 주요 요인으로 한정하여 이의 인식을 통해 대테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도출된 시사점과 함의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테러 관련 종사자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상 성별의 경우 남성의 비율이 과도하게 편중되어 있기 때문에 여성의 역할과 비중 등을 고려한 성비의 적절한 편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경력의 경우 10년 미만이 144명(70.6%)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경력이 높은 종사자들이 지속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 인사정책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둘째, 「테러방지법」과 관련하여 법령 체계 및 형식에 관한 논의보다 내용 및 기능에 관해 동의함으로써 이에 대한 필요성을 높게 인식하고 있다. 특히 인권보호관과 대테러 조정 통제기관에 관한 역할과 권한을 통하여 대테러 기능 및 역할 등의 강화 및 조정에 대한 필요성을 높게 인식함에 따라 향후 「테러방지법」 개정 시 이를 참고로 한 적절한 반영이 필요할 것이다.
셋째, 국제적 공조 체제의 확대에 대한 동의 정도는 높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항공 및 국경 보안에 대한 국제적 공조와 실시간 테러 관련 정보 취합의 필요성은 매우 높게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5-01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The Journal of Police Policies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83 | 0.83 | 0.8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8 | 0.7 | 0.789 | 0.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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