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한국의 핵잠재력 확보와 한일 원자력 협력 = Korea’s Nuclear Latency and Korea-Japan Nuclear Cooperation
저자
전진호 (광운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5-28(24쪽)
제공처
This paper analyzes how Korea should promote nuclear cooperation between Korea and Japan in order to secure its nuclear latency, an intermediate step toward nuclear armament as a countermeasure against North Korea’s nuclear weapons program. Japan, like Korea, is facing a similar North Korean nuclear threat, and the North Korean nuclear response options that Japan can choose are not much different from Korea. In this regard,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whether Korea and Japan, which have signed a nuclear agreement, can secure nuclear latency through Korea- Japan nuclear cooperation as one of the countermeasures against North Korea’s nuclear weapons program.
Korea’s nuclear cooperation with Japan to secure nuclear latency is strengthening cooperation with the non-proliferation regime, forming a nuclear community, technological cooperation on uranium enrichment and reprocessing, joint purchase of natural uranium and enriched uranium, and strengthening nuclear safety cooperation. Such cooperation is difficult to produce results in a short period of time and is an area that requires long-term cooperation.
Securing nuclear latency through Korea-Japan nuclear cooperation has limitations that make it difficult to achieve results in a short period of time, considering the relationship with the United States and non-proliferation regime. Therefore, it can lead to securing Korea’s nuclear latency in the process of developing a continuous cooperative relationship by developing areas where Korea and Japan can cooperate from a long-term perspective.
이 논문은 북핵에 대한 대응수단의 하나로 핵무장으로 가는 중간단계인 핵잠재력을 한국이 확보하기 위해서는 한일 간의 원자력 협력을 어떻게 추진해야 할 것인가 하는 점을 분석한다. 일본은 한국과 유사한 북핵 위협에 직면하고 있으며, 일본이 선택 가능한 북한 핵 대응 옵션도 한국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이런 점에서 원자력협정을 체결하고 있는 한국과 일본의 원자력 협력을 통해 한국이 핵잠재력을 확보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을 중점적으로 분석했다.
한국이 핵잠재력을 확보하기 위한 한일 원자력 협력 분야는, 미국과의 원자력협정 개정을 위한 협력, 핵비확산 체제와의 협력 강화, 한일 원자력 공동체(협력체) 구성, 우라늄 농축 및 재처리에 관한 기술협력, 천연우라늄 및 농축우라늄의 공동구매, 원자력 안전협력의 강화 등이 장기적인 협력 분야로 상정할 수 있다. 이러한 협력은 단기간에 성과를 내기 어려우며, 장기적인 협력이 필요한 분야이다. 한일이 장기적인 원자력 협력 강화를 위해서 우선 한일 간의 원자력 고위급위원회의 운용 및 정책 자문그룹의 활용 등을 통해 양국이 협력할 수 있는 분야를 구체화하고, 협력 관계의 초기 단계를 만들어 가는 노력이 선결과제로 판단된다.
한일 원자력 협력을 통한 핵잠재력 확보는 양국이 원자력협정을 체결하고 있는 미국과의 관계나 핵비확산 레짐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단기간에 성과를 내기 어려운 현실적인 한계가 존재한다. 따라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양국이 협력할 수 있는 분야를 개발하여 지속적인 협력 관계를 만들어 가는 과정이 한국의 핵잠재력 확보로 연결될 수 있을 것이다.
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