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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문제에 관한 국가의 후견기능과 자기결정 및 자기책임기능의 관계 = The National Guardian Functions and The Relation Between Self-Determination and Self-Obligation on The Bioethical Iss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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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1
작성언어
-주제어
KDC
36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87-105(1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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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recent years, our society has been inundated with a diversity of laws such as Bioethices and Safety Act, Internal Organs, etc. Transplant Act, and Safety, Management, etc. of Human Tissue Act to deal with new social problems. Under recent trends, there are a lot of matters to be reviewed, especially two issues, that is, whether to agree the surrogacy contract by law related to assisted reproduction, and what requirements are needed by law in case the artificial insemination is permitted. Furthermore, there is still possibility to be reviewed again for a couple of issues, that is, should it be charged for the organ donation under certain conditions to make them easier to acquire although the organ trade is prohibited by Internal Organs, etc. Transplant Act? and would it be admitted to trade bloods as one of the methods to solve the problems caused by chronic blood shortage? As the solution to the problems, there might be two options, one is to introduce the system of self-determination and self-obligation adopted in most states in the United States, the other is to introduce the system to make a harmonious society by the government adopted in France. This review would be an useful guideline on the legislative process and the legal translation in the law of the Republic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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