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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공천제와 지방정치개혁 = Party Nomination System and Local Political Re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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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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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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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125(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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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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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정당공천제에 대한 연구로 우선 미국의 정당공천제를 분석한 후, 우리나라 지방정치의 발전 방향을 정치개혁과 정당정치의 민주성 제고라는 큰 틀에서 제시한다. 미국의 경우 정당공천 혹은 무소속공천 구분이 큰 의미를 가지지 못하는데 그 이유는 일상생활에서 정당정치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오랜 연방제 전통에서 권한과 자원의 공유가 매우 익숙해 인위적으로 중앙정치와 지방정치, 정당배제와 정당간여를 구분하는 것이 전혀 의미가 없다. 또한 자유롭고 일상적인 선거운동을 통해 유권자들은 정치지망생의 이념과 소속정당을 자연스럽게 알게 된다. 정치적 소수자와 다양한 이익집단 및 사회경제적 집단 또한 정당과 함께 지역 단위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대도시에서는 시장의 정치적 야망이 표출되어 지방자치가 자연스럽게 자치와 정치의 혼합 영역이 된다. 따라서 정당공천제 폐지에만 몰두할 것이 아니라 지방정치개혁의 큰 틀에서 유권자와 정당이 자연스럽게 소통하고 다양한 정치집단이 활동하며 국민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정당정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비리 근절, 겸직금지의 강화, 기초의회 중선거구제의 보완, 선거관심도의 제고, 여성할당제의 지속적 보장 등에 대한 논의 또한 동시에 진행해야 할 것이다.
더보기This study has two main purposes. The first one is to investigate the system and process of American local party nomination. The second aim is to provide the alternatives of local politics in Korea in terms of political reform and party democracy. The issue of partisan vs nonpartisan elections in American nomination system is not so significant because they operate federal system and experience daily political participation. It is very easy and natural for voters to recognize party affiliation of both would-be and incumbent local politicians. The current debate on local party nomination fails to recognize the significant nature of political reform for the country as a whole. Rather than focusing on the system itself, we need to debate the key issues related to local political process in the long-term aspect.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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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35 | 1.35 | 1.6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69 | 1.8 | 2.699 | 0.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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