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후보
지방자치단체의 ICT 진흥 및 융합활성화에 관한 법적 과제 = Legal issues on ICT promotion and integration activation of local autonomous groups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7
작성언어
-주제어
KDC
360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63-85(23쪽)
KCI 피인용횟수
0
제공처
ICT Integration Promotion and Activation Special Law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Integration Act) concerning the activation of ICT fusion technology and services, which is the core means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era. The principle of sustainable development of convergence of information and telecommunications between the national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s is the principle of information and telecommunication convergence market economy, the principle of symbiosis development among information
communication companies is the information communication company The principle of equality between the two sides is that the principle of necessity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convergence, the same service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convergence, and the principle of the same regulation reveal the principle of exception
prohibition on principle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integration. However, the country has been granted the promotion system and substantial authority for ICT promotion and revitalization, and local governments will not only provide related materials and information for ICT promotion and integration policy and planning It stipulates the position.
In order to effectively implement ICT promotion and revitalization, it is essential for the national government to implement the unified overall affairs concerning the fusing of Pure Land communication technology with the state and other matters to the local autonomous body , And the local government will take the initiative to provide
information, communications and enterprises for administrative, financial and technical support for ICT promotion and revitalization. In order to revitalize the integration with ICT promotion, the framework of importance of mutual cooperation is technologically and administratively not institutionalized between the national and regional local
autonomous stages, so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legislation so as to provide a cooperative system Particularly for ICT promotion and revitalization, the national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s cooperate and the competitive advantage of the reg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industry situation, geographical position,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specialized personnel etc. , We must make it possible to lead ICT promotion and fusion technology and services on a leading basis.
The Information Communication Strategy Committee has formulated important policies for ICT promotion and revitalization. It is not guaranteed to be long enough to attend the Information Communication Strategy Committee for the representatives of wide-area local autonomous organizations and representatives of the National
Council and Governor Council, and it is not guaranteed to effectively establish a fusion activation policy with local ICT Raleigh Since it can not be done, we must reorganize the promotion system so that representatives of governor councils can participate nationwide at the information communication strategy meeting. Moreover, although the
implementation plan of ICT integration activation is formulated by the ICT Integrated Revitalization Basic Plan established by the country, in order to practically activate ICT integration in the region, it is necessary for wide regional autonomy It is desirable not only to allow organizations to establish ICT fusion effective enforcement plans by
ICT fusion activation plan, but also to grant regional autonomous group leaders the right to investigate actual situation on ICT promotion and fusion activation.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grant authority for integra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with local governments, delegate authority, and strengthen decentralization and autonomy even in fus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 Particularly in spite of the fact that the information communication fusion law for ICT promotion and integration activatio
4차산업혁명시대의 핵심수단인 ICT 융합기술과 서비스의 활성화에 관하여 ICT 융합 진흥 및 활성화 특별법(이하 정보통신융합법이라고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다. 정보통신융합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게 정보통신융합의 지속가능한 발전원칙, 정보통신융합의 시장경제 원칙, 정보통신기업체간의 상생발전의 원칙, 정보통신업체간의 평등원칙, 정보통신융합의 필요성원칙, 정보통신융합의 동일서비스 동일규제원칙, 정보통신융합의 원칙적 허용 예외적 금지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에게는 ICT 진흥 및 융합 활성화를 위해 추진체계와 실질적인 권한이 부여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에게는 ICT 진흥 및 융합활성화 정책과 계획수립을 위하여 관련 자료 및 정보제공에 그치는 법적지위를 규정하고 있다.
ICT진흥 및 융합 활성화가 실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정토통신기술융합에 관한 전체적이고 통일적인 사무는 국가가 수행하되 그밖의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에게 권한을 부여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선도적으로 ICT 진흥 및 활성화를 위하여 정보통신업체에게 행정적·재정적·기술적으로 지원하는 체계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ICT 진흥과 융합을 활성화를 위해서는 국가와 광역지방자치단간에 기술적·행정적으로 상호 협력이 중요한데도 협력체계가 제도화 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협력체계를 갖추도록 입법적 개선이 요구된다, 특히 ICT 진흥 및 융합 활성화를 위해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하여 정보통신기술의 지역 경쟁우위와, 산업여건, 지리적 위치, 정보통신전문인력 등을 고려하여 ICT 진흥과 융합기술 및 서비스 제공을 선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정보통신전략회의에서는 ICT 진흥 및 융합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정책을 수립하고있다. 정보통신전략회의에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이나 전국시도지사협의회 대표가 참여할수 있는 길이 보장되어 있지 아니하여 지역의 ICT 진훙 및 융합활성화 정책수립을 실효적으로 할 수 없는 상태이므로 정보통신전략회의에 전국시도지사협의회 대표가 참여할수 있도록 추진체계를 개편하여야 한다. 또한 국가가 수립하는 ICT융합활성화 기본계획에 의하여 ICT 융합활성화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나 지역의 ICT 융합활성화를 실질적으로 이루어 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광역지방자치단체가 ICT융합활성화 기본계획에 의하여 ICT융합활성화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할 뿐만 아니라 ICT진흥 및 융합활성화에 관한 실태 조사권도 광역지방자치단체장에게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에게 정보통신기술융합활성화를 위한 권한을 부여하거나 권한을 위임을 하여 정보통신기술융합에서도 지방분권과 자치권 강화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특히 ICT진흥 및 융합활성화를 위하여 정보통신융합법상 신속처리제도와 임시허가제도를 두고 있는데도 신속처리 건수와 임시허가가 미흡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므로
신속처리와 임시허가제도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신속처리요건과 임시허가요건을 충족하였는데도 국가가 이를 게을리 한 경우에는 광역지방자치단체장에게 승인요구권을 부여하여야 하고, 그 사유가 정당하면 즉시 신속처리나 임시허가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끝으로 지방자치권과 지방분권이 강화관점에서 지역의 ICT 진흥 및 융합활성화가 이루어지도록 광역지방자치단체에 권한을 부여하고 조례를 적극적으로 제정하여야 한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4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18-12-01 | 평가 | 등재후보 탈락 (계속평가) | |
201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 | 0 | 0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 | 0 | 0 | 0.29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