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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저작권침해소송에서 베른협약 제5조 제2항 적용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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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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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123(5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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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저작권침해소송에서 준거법을 판단할 때 우리 하급심 법원은 크게 저촉규칙으로 베른협약 제5조 제2항을 적용하는 입장과 우리 국제사법 제24조를 적용하는 입장으로 나뉘고 있다. 그러나 소송에서 베른협약 5조 제2항을 저촉규칙으로 직접 적용하는 것은 이론적 관점에서나 실무상 법 적용의 단순 · 명료성의 관점에서 문제점이 있다. 우선, 베른협약 제5조 제2항이 국내외 많은 학자들에 의해 저촉규범으로 주장되고 있기는 하지만 베른 협약 제5조 제2항의 저촉규범성에 대해 여전히 논란이 있고, 저촉규범성을 긍정하는 입장 사이에서도 그 적용범위를 두고 다시 견해가 나뉘고 있다. 그 외에도 베른협약 제5조 제2항을 국내 법원이 직접 적용할 수 있는 자기집행적 규정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문제가 남아있다. 나아가 법 적용의 단순화 관점에서 베른협약은 저작권에 관한 조약이므로 국제 저작인접권침해사안에서는 베른협약 제5조 제2항은 저촉규칙이 될 수 없다는 한계도 고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제반사항을 고려할 때 국내 법원에 제기된 국제 저작권침해소송에서 준거법을 판단할 때 그 근거는 일관되게 우리 국제사법 제24조(및 그 해석론)에서 찾는 것이 보다 바람직할 것이다.
더보기In international copyright infringement litigations, Korean district courts and high courts employ either Article 5 (2) of the Berne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Literary and Artistic Works (hereafter referred to as the Berne Convention) or Article 24 of the Korean Private International Law Act as a conflict-of-laws rule. The direct application of Article 5 (2) of the Berne Convention, however, not only has theoretical shortcomings but also complicates the choice of law rules in practice. First, although Article 5 (2) of the Berne Convention is often claimed to be a conflict-of-laws rule, this interpretation is still controversial; even those who support this interpretation have different opinions in terms of the scope of the rule. Second, it is debatable whether Article 5 (2) of the Berne Convention is a self-executing provision that can be applied by Korean courts directly. Third, the Berne Convention is a copyright treaty; thus, Article 5 (2) of the Berne Convention cannot serve as a conflict-of-laws rule in the international infringement of neighboring rights. Therefore, it would be best to apply Article 24 of the Korean Private International Law Act to determine the applicable law in international copyright infringement lawsuits filed in Korean cou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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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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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53 | 0.53 | 0.6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57 | 0.64 | 0.958 | 0.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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