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샌델과 공화주의 공공철학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65-94(30쪽)
KCI 피인용횟수
2
제공처
소장기관
샌델은 현재의 지배적 이데올로기로서 자유주의의 공공철학이 근대 이래로 다양한 변형과 변신을 꾀하며 돌파구를 마련해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근본적인 한계를 지니고 있다고 비판해왔다. 그러나 이 글은 이러한 샌델의 비판은 적중한 것이 아니며, 그가 자유주의의 한계를 벗어날 수 있는 대안적 공공철학으로 내세우고 있는 공화주의는 특히 칸트적 자유주의를 대체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주장할 것이다. 이를 위해 절차적 공화정으로 해석되는 롤스 및 칸트적 자유주의 공공철학과 샌델의 시민적 공화정의 공공철학을 대비적으로 고찰할 것이다. 샌델은 오늘의 지배적인 정치철학으로서 자유주의 공공철학의 지배 아래서 당면하고 있는 시대적 과제를 공동체의 쇠퇴와 자치의 위기로 진단한다. 그리고 그 대안을 우리 시대에서는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지만 우리의 전통 속에 남아 있는 시민적 공화정의 가능성들을 되살리는 데서 찾을 수 있다고 선언한다. 시민적 공화정으로서 샌델의 공공철학은 시장과 자본의 힘을 제재하기 위해 도덕적 가치와 시대적 가치, 합리적 토론과 논의에 참여하는 민주시민의 힘, 부자와 빈자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는 공동선의 추구를 비롯해 사회적 연대와 시민적 덕목을 강조하는 등 공동체와 자치를 강조한다. 하지만 이런 요소들이 자유주의 공공철학에서도 결코 배제되거나 거부되는 것은 아니다.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의 결합 내지는 긴장관계에서 엿볼 수 있듯이 근대 이후 정치적 이념으로서 자유주의의 등장은 애초에 그 자체가 공동체가 지닌 지배적인 자의적 권력을 견제하기 위해서 권력구조와 권리 주체의 합리적 조정을 목표로 한 것이었으며, 이와 함께 저와 같은 공화주의적 덕목들 역시 자유주의적 이념 아래서 제한적으로 수용되고 있다는 것을 간과하고 있다. 그러므로 샌델이 문제 삼고 있는 것처럼 단순히 자치의 위기나 공동체의 쇠퇴와 같은 표현은 상황을 일방적으로 호도하기가 쉽다. 이 글은 이런 점들을 불식시키면서 샌델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서 그가 자유주의의 한계를 비판할 목적으로 문제 삼고 있는 낙태 논쟁과 링컨-더글러스 논쟁 사례를 검토할 것이다.
더보기Sandel maintains that democracy"s discontent, as he says, is caused by the loss of self-government and the erosion of community which have suffered from the limits of the liberalistic public philosophy by which we live. The central idea of the liberal political theory here is that government should be neutral toward the moral and religious views its citizen espouse. This Kantian liberalism consist of three main thesis, the priority of individual rights, the ideal of neutrality, and the conception of persons as freely choosing, unencumbered selves.
This paper aims to focus on the problems of Sandel"s republican public philosophy which criticizes the limits of Kantian liberalism, including Rawls’ political liberalism and the minimalist liberalism. Sandel"s republican political theory contrasts with the liberalism of the procedural republic in at least two respects. The first concerns the relation of the right to the good; the second, the relation of liberty to self-government. Republicanism affirms a politics of the common good, and the republican sees liberty as internally connected to self-government and the civic virtues that sustain it. Sandel deals with the abortion debate and the Lincoln-Douglas debates in order to make a diagnosis of pending political issues which expose the limits of liberalism, and show that his republican alternatives are right.
In this paper I argue two things. One thing, in spite of the limits of Rawls" liberalist publc philosophy, I will argue that Sandel"s republican public philosophy cannot offer an alternative resolution because it has serious problems like leaving individual rights vulnerable to the tyranny of the majority, dominant civic virtue or the powerful person having it, etc. The other thing, in spite of its more than a few inner problems, I will argue that Kantian liberalism still holds through something like the comprehensive liberalism confronting directly about moral problems.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4-01-23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철학탐구 -> 철학탐구 외국어명 : 미등록 -> Philosophical Investigation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41 | 0.41 | 0.3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39 | 0.37 | 0.93 | 0.19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