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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에 관한 소고 = A Study on the Auditorial and Inspectorial Power of the Korean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over the Local Governments’Autonomous Affairs― A Comparative Analysis between Korea and the United Stat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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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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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어
KDC
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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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27-352(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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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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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대한 헌법상 독립·필수 합의제 관청인 감사원의 감사가 허용되어야 하는가의 논의와 관련하여 다음 세 가지 점을 살펴보았다. 우선 현행 헌법과 감사원법 등에 의해 제시되는 감사원의 위상과 권한 및 직무범위를 살펴보았다. 다음으로는 미국의 감사제도를 심도 있게 살펴보았다. 그러나 미국의 2원적인 감사체계는 우리나라 감사원 체계와의 정합성 측면에서 볼 때 비교법적인 참고자료의 역할 이외에 경험적인 논증의 자료를 제시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 미국의 연방회계감사원의 역할은 우리나라 감사원의 역할과 무척 다를 뿐만 아니라 각 주(州)는 자체 감사관제도를 두어 자치단체 자체감사체계를 구축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각 주(州)정부의 감사관들의 권한 중 관할 지방자치단체 즉, 주(州)정부 이외에, 카운티(county)나 시(city) 등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사무감사권과 관련 공무원의 직무감찰권한에 초점을 두어 우리나라 감사원의 지방자치단체 감사권과 대비시켜 본다면 비교법적으로 유의미한 자료들을 얻을 수 있다. 즉, 연방제도 하에서는 2원적인 체계가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기 때문에 오히려 구조의 외관보다는 내면적인 것에 관심을 두고, 각 주(州)별로 운영되는 자체감사제도로부터 우리가 시사 받을 부분을 찾아야 한다. 대부분의 주(州)에 주(州)의회소속의 감사관제도가 있고, 이러한 감사관이 법령위반 행위에 대한 감사로서의 “사법준수감사”를 실시할 뿐만 아니라 “성과감사”라는 타이틀 하에 주(州)정부 및 카운티(county) 혹은 시(city)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집행의 소위 “합목적성”을 담보할 수 있는 감사를 실시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끝으로 헌법재판소 결정의 검토는 유의미한 맥락이 된다. 헌법재판소의 다수견해처럼, 중앙행정기관이 감사원의 지방자치 단체의 자치사무의 합목적성의 감사는 “주민복리”라는 측면에서 지방자치권의 본질을 침해하지 않기 때문에 정당화 된다고 본다면 궁극적인 문제는 여전히 남는다. 즉, 지방자치사무의 본질과 범위의 문제를 말한다. 필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원의 합목적성 감사의 허용여부는 궁극적으로는 입법자에게 그 공이 넘어갈 수밖에 없다고 본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감사원법, 지방자치법 등 관련 법률을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더보기This article focuses on the following three issues in order to discuss whether the Korean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which is one of the independent and necessary institutions under the Korean Constitution, has a power to audit the local governments’ autonomous affairs. Foremost, this article takes a look at the scope of power, subject matters and status of the Korean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under the Korean Constitution and the Korean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Law. Secondly, the auditorial system of the United States has extensively been taken into account. However, the analysis of the dualistic system of the United States has a limited impact on the discussion of the Korean auditorial system, because two systems differ from each other. In the United States, besides the Comptroller of the United States and the Governmental Accountability Office, each state has its own auditor and the auditorial office, and the state level auditors have a broad power to audit all the matters including local governments’ autonomous affairs, from which this article gets more or less comparative implications. Hence, it is worth mentioning that state level auditorial authority reaches out to the autonomous matters of counties, cities and villages, which gives a ground to wield the state-level auditorial power over the local governments’ autonomous affairs in oder to guarantee the legitimacy of local governments’s performance. Lastly, it is meaningful to go over the related decision of the Korean Constitutional Court. According to the majority opinion of the decision handed down by the Korean Constitutional Court, it is legitimate for the Korean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to audit and inspect the local governments’ autonomous affairs because that kind of power is not deemed to intrude the essence of the local autonomy. Rather that power aims at the protection of the welfare interest of the citizens of local governments. Here, still there is a unresolved issue, namely, the matter of the nature and scope of the local autonomy. The author insists that now the ball goes onto the Korean legislative branch to make the related laws, such as, the Korean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Law, the Local Autonomy Act, and so forth, clearly articulating the fine-lined and detailed categorizations of the “autonomous affairs,” which would be subject to the auditorial and inspectorial power of the Korean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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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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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5-03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국제헌법학회한국학회 -> 세계헌법학회한국학회영문명 : Korean Branch Of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Constitutioanl Law -> Korean Association of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Constitutional Law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5-05-25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World Constitutional Law Review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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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6 | 1.6 | 1.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15 | 1.11 | 1.468 | 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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