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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대학 육성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지방대학육성법안을 중심으로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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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24(24쪽)
KCI 피인용횟수
11
제공처
본 연구논문은 지방대학 육성을 위한 정책과제를 추출하여 분석하고 주요 정책과제를 논의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많은 지방대학들이 신입생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통계에 따르면 지난 3년간 공무원 시험 응시자의 73%는 지방대학 졸업자였다. 일자리가 부족한 상황에서 지방대학생들은 인지도가 낮은 지위에 있다. 입법안은 지방대학 출신자를 일정비율을 반영하여 채용할 방침이다. 물론 공무원 채용에서 지방대학생들에게 호의적인 처우를 제공하겠다는 계획안에 대하여 비난도 있을 수 있다.
지방대학육성정책에 관한 본 연구논문은 지방대학 육성정책의 변천과 특징을 분석하였는데, 지금까지 논의되어 온 연구자료의 일반적인 방안은 지방대학육성 마스터플랜 수립 및 추진, 정부 차원에서 대학 구조조정의 지속적 추진, 지방대학 특성화 연계 재정지원 사업의 추진, 지방대학 산학협력 재정지원 사업 확대, 지방대학 졸업생의 진로 활성화 대책 강구, 영세 사학의 퇴출 경로 마련 등의 과제로 제시되었다.
아마도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도 수도권 대학으로 지나친 유입을 막을 방법은 지방소재 대학의 교육적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일 것이다. 지방대학은 적립금에 대한 제한없이 추가의 재정지원을 필요로 한다. 법안은 어떻게 대학이 운영되어야 하는 지에 대해서, 대학들이 선택하여 자율에 맡겨서 운영하는 것을 허락하면서, 과감하게 변화를 추구해야 할 것이다. 결과적으로 지방대학의 특성화 및 산학협력 재정지원사업 확대, 졸업생의 취업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마스터플랜의 개발 등이 우선적 과제로 나타났다. 연구논문에서는 정책과제들을 지방대학 육성을 위한 정부의 역할, 재정지원의 당위성, 지방대학 간 차등적 재정지원에 따른 격차 심화, 지방대학의 경쟁력과 다양화 등의 쟁점 차원에서 검토하고 발전적으로 논의하였다.
This study aims to abstract the policy recommendations for the local university development, and to empirically analyze the priorities. Many regional universities are having difficulties (in) attracting new enrollments. Statistics reveal that over the past three years, 73% of the applicants for civil service jobs were graduates of provincial universities. In addition to the lack of jobs, many students from rural areas have degrees from less-respected provincial schools. The legislation bill plans to hire a certain percentage of new employees who are graduates of regional universities. A government plan to offer graduates of provincial universities and colleges preferential treatment in the recruitment of high-ranking civil servants has been heavily criticized.
To abstract political tasks, this study have analyzed transition and characteristics of governments policies for local university development, and were examined to analyze main assertions about local university development. The policy recommendations for local university development was generalized into 6 tasks; establishment and promotion of local university development master plan, persistent promotion of university reconstruction on the initiative of the government, promotion of the financial-aid project related to specializing local universities, expansion of financial-aid project for academic-industrial cooperation in local universities, consideration of revitalizing employment for the local university graduates, arrangement for the liquidation of small-scale private universities.
Maybe the best way to end the dominance of universities in metropolitan area is to improve the educational standards of those in the provinces. The legislation bill refers to drastically changing how colleges operate by allowing select them with autonomy. Finally, local colleges need additional financial support and without limitation about the accumulated money. Findings showed that specialization of local universities and expansion of the financial-aid project, arrangement of systematical provisions to ensure graduates’ employment, and development of master plan, etc are the prior tasks. These policy recommendations were examined and expansively discussed from the several perspectives; government’s role in local university development, the validity of government’s financial aid, the growing disparity of discriminated financial aid to local universities, financial aids based on both organization and individual base.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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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9-14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Korean Law Review -> Law Review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6-07-10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Law Review -> Korean Law Review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5-30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法學硏究 -> 법학연구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02 | 1.02 | 1.0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7 | 1.02 | 1.083 | 0.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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