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2000년대 民事判例의 傾向과 흐름(民法總則) = Ein Rückblick über die höchstrichterlichen Rechtsprechungen im Bereich des Allgemeinen Teil des koreanischen Bürgerlichen Gesetzbuches seit Jahren 2000 bis 2009
저자
김상중 (고려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1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889-1088(200쪽)
KCI 피인용횟수
3
제공처
이 논문은 2000년 초부터 2009년 말까지 민법총칙 영역에 관한 대법원 판결례를 개관하는 글로서 법률행위, 권리주체, 소멸시효, 신의칙과 법원(法源)의 순서에 따르고 있다. 다른 시기에도 그랬을 것이지만, 위 기간 동안의 대법원의 판결례 역시 지금껏 크게 주목받지 못했던 문제에 관한 최고법원의 입장을 확인해 준 바가 있는가 하면, 종래 다투어져 왔던 문제에 대해 최고법원의 견해를 분명히 밝혀주는 판결례도 있다. 특히 안락사의 인정 여부, 종중 구성원의 자격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이 그러하며, 또한 금융실명제 하의 예금계약 당사자의 확정에 관한 판결례도 이에 해당한다. 이들 판결례는 단지 법이론적 의미를 넘어서 변화하는 사회관념의 수용 및 사회질서의 계도라는 측면에서도 큰 사회적 의미를 갖고 있다.
더보기Bei der vorliegenden Arbeit geht es um einen Rückblick über die höchstrichterlichen Rechtsprechungen im Bereich des Allgemeinen Teil des koreanischen Bürgerlichen Gesetzbuches seit Jahr 2000 bis 2009. Sie behandelt diese sehr umfangreiche Aufgabe in einer solchen Reihenfolge, Rechtsgeschäft, Rechtssubjekt, Verjährung, und schliesslich Gebot von Treu und Glauben. Im Rückblick auf die höchstrichterliche Judikatur während des oben genannten Zeitraums, eben so wie in dem anderen Raum, werden die Rechtsprechungen beobactet, durch welche die koreanische Supreme Court ihre Position über die seit langem heftig diskutierten Fragen verdeutlicht hat. Dazu gehören vor allem die Urteile des Großen Senats zur Gehörigkeit zu ‘Jongjung’ (Familie aus derselben Sippenschaft) (2002da1178), zur Euthanasie (2009da17417), desweiteren zur Feststellung der Vertragspartei im Hintergrund des Gesetz zum Unerlaubnis einer Kontoführung unter Fremdnamen (2008da45828). Diesen höchstrichterlichen Rechtsprechungen wird eine besondere Bedeutung beigemessen, nicht nur in der rechtstheoritischen Seite, sondern auch im sozialen, gesellschaftlichen Aspeck. Nämlich sie haben die Veränderung der sozialen Moral bwz. Vorstellungen wiedergespiegelt und dabei die Verbesserung der Sozialordnung beabzweckt.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17 | 평가예정 | 신규평가 신청대상 (신규평가) | |
2016-12-01 | 평가 | 등재후보 탈락 (계속평가) | |
2015-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기타)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8-03-31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Journal of Private Case Law Studies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탈락 (등재후보1차) | |
2005-06-07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민사판례연구외국어명 : 미등록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