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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에서 법익형량 = Balancing in Constitutional Adjud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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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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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7-412(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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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constitutional adjudication, the methodology of balancing, which is carried out through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allows more judicial discretion to the constitutional court than in ordinary judicial adjudication. The exercise of balancing discretion by the constitutional court is recognized as a violation of the parliament’s democratic legitimacy and raises doubts about the legitimacy of the constitutional adjudication. In this article, the nature of balancing carried out by the constitutional court and the criticisms about it are analyzed, and their limitations are reviewed. Theoretical attempts to methodologically control the discretion exercised by the constitutional court in the process of judicial review also have limitations in securing the rationality of the constitutional adjudication. Therefore, in this article, it is suggested that the constitutional court should faithfully fulfill its burden of argumentation in the process of judicial review and refrain from judging itself in the area where the parliament’s evaluation priority exists. The constitutional court should thoroughly consider the elements of balancing and present reasons for the result of balancing. In addition, the constitutional court should maintain a restrained attitude toward the legislative decisions made under uncertain circumstances.
더보기헌법재판에서 비례성원칙을 매개로 이루어지는 법익형량의 방법론은 헌법재판소에 통상적인 사법판단에서보다 더 많은 사법재량을 허용한다. 헌법재판소의 이러한 형량재량의 행사는 민주적 정당성을 갖는 의회의 권한에 대한 침해로 인식되고 헌법재판의 정당성에 관한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기도 한다. 본 논문에서는 헌법재판소가 수행하는 법익형량의 본질과 그것을 둘러싼 비판론을 고찰하고, 그 한계를 법이론적 층위에서 검토해보았다. 헌법재판소가 법익형량 과정에서 행사하는 재량을 방법론적으로 통제하려는 법이론적 시도들 또한 헌법재판의 합리성을 확보하는데 한계를 갖는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헌법재판소가 법익형량 과정에서 논증의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의회의 평가우선권이 존재하는 영역에서 스스로 판단을 자제할 것을 제언하였다. 헌법재판소는 법익형량의 요소들에 대해서 빠짐없이 고려하고 법익형량의 결과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헌법재판소는 불확실성 속에서 내려지는 입법자의 판단에 대해서 자제적 태도를 견지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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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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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5-10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Korean Journal of Philosophy -> Korean Journal of Legal Philosophy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5-05-31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Korean Journal of Philosophy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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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84 | 0.84 | 0.7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6 | 0.64 | 1.024 | 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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