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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 주택 · 다주택자 보유세 강화는 정당한가? = Is it Justifiable to Strengthen the Ownership Tax for High-Priced Housing and Multiple Home Own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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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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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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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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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114(3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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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theory of reinforcement and easing of the home property tax is in conflict. Korea has experienced housing inequality and continued rise in house prices. Home property tax policies have focused on stabilizing the house market rather than just the price of public services. Despite the universal reinforcement theory, the possession tax structure in Korea is divided into property tax, which is a local tax, and comprehensive real estate tax, which is a national tax, and is designed as a rapid progressive tax structure that is strong only for high-priced houses and houses of multi-owners. This paper looks for the roots of the political choice of strengthening the possession tax for high-priced houses and multi-housing owners in the history of possession tax in Korea. The history of property tax, starting with land surplus tax and comprehensive land tax to comprehensive real estate tax, shows that the focus was on high-priced and multi-house owners’ house.
This punitive property tax system is not sustainable. It has shown a path of strengthening, easing and re-strengthening in the event of government change and market conditions. Therefore, in order to establish the new norm of strengthening the universal property tax system in the ‘one-house for one-family’ frame, rather than raising the tax rate or the fair market price ratio, I present a proposal to solve the equity problem between housing types by realizing the lower tax base first.
주택 보유세에 대한 강화론과 완화론이 대립한다. 주택 소유의 편중과 주택 가격의 지속적인 상승을 경험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주택 시장 안정과 주택이 받는 공공서비스에 정당한 대가를 환수하기 위한 보편적 강화론이 우위를 차지한다. 우리나라의 보유세 구조는 지방세인 재산세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로 이원화되어 있으며, 고가 주택과 다주택자에게만 강력한 급격한 누진세 구조로 설계되어 있다. 이논문은 이러한 고가 주택과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강화라는 정치적 선택의 뿌리를 우리나라 보유세 역사에서 찾아보았다. 박정희 시대의 토지과다보유세, 종합토지세에서 시작하여 종합부동산세에 이르기까지 보유세 역사는 고가 주택과 다주택자에게 집중되었음을 보여 준다. 최근의 종합부동산세 강화에 대한 논란은 이러한 역사의 정점을 보여 준다. 고가 주택과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보유세 강화는지속할 수 없다. 정부의 고체와 시장 상황에 따라서 보유세 체계는 강화, 완화, 재강화의 경로를 보여 왔다. 따라서 1주택 프레임에서 벗어나 보편적 보유 세제라는새로운 규범을 세우기 위해서는 세율이나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보다는 우선 낮은 과표를 현실화하면서 주택 유형 간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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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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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4-15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한국사회과학연구소 -> 한국사회과학연구회영문명 : Korea Social Science Institute -> Korea Social Science Studies Association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59 | 1.59 | 1.5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38 | 1.29 | 2.393 | 0.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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