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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범죄의 규제에 관한 연구 = On the Regulation of Artificial Intelligence Cr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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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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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206(1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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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의 탄생과 더불어 관련 이론과 기술은 신속히 발전하고 있으며, 이미 성숙한 부분은 그 응용 분야가 점점 확대되어 사람들의 일상에 투입되었고 우리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하지만 인공지능의 활용은 새로운 산업의 발전과 생활에 편리함을 제공하는 반면에 여러 사회적 법률문제도 일으키고 있다. 최근 인공지능을 이용한 새로운 범죄가 등장하고 있으며, 그 범죄의 수량도 날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과학적 예측에 의하면 인공지능의 자발적 범죄 행위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본문은 인공지능 관련 범죄 사례를 분석하고, 인공지능 범죄에 관한 귀책원칙과 상응한 법적 대책의 마련을 통해 미래 인공지능의 범죄를 규제하는 합리적인 형법의 대책 마련에 대해 시사점을 논의 하고자 한다. 즉 인공지능과 관련된 법적 문제, 인공지능을 통해 저지르는 범죄행위에 대한 귀책과 입법의 문제 등을 검토 할 것이며, 인공지능기술과 관련된 범죄의 귀책원칙에 의하여 법률적 난제를 해결하기 위한 미래지향적 대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Since the birth of artificial intelligence, its theory and technology have rapidly developed and matured, and its application area has gradually expanded, gradually permeating into daily life, and it has become closer to people's lives. But while artificial intelligence brings people sci-fi surprises and conveniences, it also produces a lot of corresponding social problems. In recent years, crimes using artificial intelligence have gradually sprouted, and there has even been a growing trend. It is even more predictable that artificial intelligence may "proactively" commit crimes on a certain day in the future. By studying the related cases of artificial intelligence crimes, we will focus on the principle of liability imputation and the legal response for the implementation of artificial intelligence crimes, so as to achieve the goal of formulating a reasonable criminal law response direction for regulating the future legalization of artificial intelligence crimes.
This article will start with the legal issues associated with artificial intelligence, focusing on artificial intelligence and the use of artificial intelligence to commit crimes and legislative issues. The attribution of artificial intelligence crime is still relatively simple at present. Because of the current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constraints, most artificial intelligence is just a tool that people use. However, human beings need to understand the meaning of artificial intelligence in a super-era, and formulate the principle of criminal liability related to the definition of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so as to facilitate the handling of complex problems in the future. Therefore, it is necessary not only to analyze the responsibility issues in actual cases, but also to envision the ethical and legal issues faced when higher-level artificial intelligence emerges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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