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강화를 통한 개인정보보호법상의 옵트아웃제 도입 방안 제언 = A Strategy for the Introduction of an Opt-out Policy of the Personal Data Protection Act based on Security Engancements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6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13-139(27쪽)
제공처
최근 고객정보유출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게 됨에 따라서 산업자산 중 핵심 자원인 고객정보에 대한 보안강화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하지만 고객정보를 보호하는 데에만 치중하다가 보면 최근의 ICT 산업의 핵심인 ‘빅데이터를 활용한 산업의 성장’은 그만큼 발전하기가 힘들기에 딜레마가 생긴다. 4차 산업혁명이 시대인 지금 시점에서 빅데이터의 활용산업은 ICT 산업발전에 없어서는 안 될 주요사항이고 우리나라 미래 산업의 핵심이다. 따라서 본 글에서는 산업자산인 고객정보의 보안을 강화하면서도 고객의 빅데이터를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안전한 암호화조치를 기반으로 한 ‘익명화된 정보’란 개념의 도입을 전제로 한 사후동의제 즉, 옵트아붓(Opt-out)제도를 개인정보보호법 상에 도입하여 우리나라 산업의 보안을 강화하면서도 빅데이터활용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제언하고자 한다.
더보기This paper aims to suggest both the industrial security enhancements and the development of big data industry utilizing customer information security industry. Recently, personal information leakages cause serious problems in our society. As the amount of personal information gathered and electronically stored increases,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is important issue nowadays. However, currently it is necessary to grow the big data industry utilizing customer information. Therefore, this paper propose both the industrial security enhancements and the development of big data industry utilizing customer information. This paper suggests following things; The introduction of technology of Complete encryption, The introduction of the concept of anonymized information and the Opt-out policy in Personal Data Protection Act of Korea (PDPA). When the government introduced the Opt-out policy, it is easy to develop the industry to be able to utilize the wide range of big data. Proposed policies, while protecting the privacy of individuals can take advantage of Big Data. It must distinguish the concept of Anonymization and De-identification. The term De-identification means the action to remove personal identifying information element but there is a risk of re-identification. However, Anonymization no longer indicates the state of the information and can not be identified. The Opt-out policy should be adopted only for Anonymized information.
It is to be hoped that this paper helps protection of our industrial society and development of ICT-Big Data industry utilizing customer information.
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