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화와 양극화 : 흐름과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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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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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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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7(2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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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 중심의 통합된 세계 경제체제에서 이루어지는 신자유주의적 세계 질서는 자유화, 규제철폐, 민영화의 특성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신자유주의는 국제 금융자본의 세계 칠서를 강화함으로써 개별 국민국가의 자율성을 약화시키고 자국의 사회복지적 개입, 민주주의 원칙의 적용을 어렵게 만들어 점차사회복지정책을 경제정책에 예속시키는 것으로 생각해 왔다.
그러나 지금까지 여러 나라에서 관찰된 바에 의하면 세계화는 부정적이지도 긍정적이지도 않은 다양한 측면을 가지고 있으며, 세계화는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사회적 현상으로서의 사실(social fact)이다. 세계화는 시간과 공간에 따라 그 경험과 성격이 다르며, 국가의 역할이 어떻게 설정되는가에 따라 그 영향이 달라진다.
세계화는 역으로 인간복지를 위한 하나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 복지확대를 위한 하나의 가치로서 세계화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국민국가(nation-state)의 역할이 강화되어야 하며, 양극화를 해소하고 사회적 균형유지를 위해서는 신자유주의를 그대로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통합의 원리로서 국가의 적극적 재분배 기능이 전제되어야 한다. 경제적 세계화와 신자유주의는 그대로 방치하면 양극화는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빈부격차와 양극화를 완화시키기 위해 국가는 분배와 공평성의 원리를 더욱 철저하게 적용하는 사회적 세계화로서의 국가정책을 실시하지 않으면 안 된다.
The neo-liberal world order which is carried by the global economy of most developed countries, contains it's characteristics of the liberalization and privatization. It looks that the neo-liberalism strengthens the order of financial capital, so that the neo-liberalism makes the autonomy of a nation-state weak. make the application to the principle of democracy difficult and subordinates the social welfare policy to economic policy gradually.
But according to the observation on the several cases of country, globalization has various aspects, neither negative nor positive, and found that it is definitely social fact as social phenomena. The effects of globalization have totally different characters according to the experiences on different spacio-time conspiracies. On the contrary globalization could become rather a good chance for developing human welfare. To make globalization useful, all the more the role of nation-state should be consolidated, and the positive role of state-redistribution as a principle of social integration should be premised for solving social polarization and continuing social balance.
Economic globalization and neo-liberalism have an intrinsic attribute to deepen the social polarization unless nation-state intervenes. Therefore for dissolving the gap of the rich and poor, the function of the nation-state has to be more stressed and have it's own welfare policies as social globalization which contains social distribution and jus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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