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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업무평가와 지방공기업평가에 대한 연구 = A Study on the Evaluation of Government Work and the Evaluation of Local Public Enterpri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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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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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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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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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is excessively and extensively evaluated, and the effectiveness of the public sector is lower than that of foreign countries compared to the level of formalization. In addition, as performance evaluation is perceived as a control means, evaluation results are not properly utilized. In particular, local public enterprises should reflect regional characteristics as they perform the function of local decentralization, autonomy and breakwater from changes in government. There is a problem with the evaluation method, which is not only an evaluation for local residents, but also an evaluation by local residents, that is, in terms of regional decentralization, the evaluation method that is becoming a means of achieving the purpose according to the government without evaluation flexibility and autonomy, and without reflecting regional characteristics. In order to solve this problem, local public enterprises need not only management for local residents but also incorporation of methods managed and evaluated by local residents First, public enterprises are not private enterprises, and the 'voluntary clearance of differences' of public enterprises that only consider efficiency like private enterprises is not management innovation for local public enterprises. The management method and performance evaluation of local public enterprises should essentially be changed to a stakeholder model by local residents. Second, in the case of local public enterprises, the process (P・D・S) model, planning, execution, and performance were decided as evaluations of a year, and the public interest index was added according to the policy necessity of the higher authorities, so that the pareto optimum of public interest and profitability suitable for the local or institutional measurement was not achieved. It should be changed to a content evaluation model, so that it can evaluate public interest and become easy to introduce a scientific method that determines effectiveness according to policy compliance. In particular, the proportion of public interest and profitability can be presented and reflected in the evaluation depending on the purpose of the institution's establishment. Third, the lack of meta-evaluation and evaluation of the efficiency and effectiveness of the proper systematic evaluation model after evaluation in the public sector is the result of the horizontal comparative evaluation according to the short-term goal of Korea's annual performance evaluation. The validity of the purpose of the evaluation of local public enterprises, the suitability of the evaluation model, methods or indicators, and the effectiveness of the evaluation needs to be verified.
더보기우리나라는 공공기관 평가가 지나치게 많고 광범위하며, 공식화 수준에 비해 공공부문의 효과성은 외국에 비해 낮은 편이다. 또한 성과평가가 통제적 수단으로 인식됨으로써, 평가결과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지방공기업은 지방분권과 자율성, 정권의 변화로 부터 방파제 기능을 수행하는 곳으로써 지역적 특성이 반영되어야 한다. 지역주민을 위한 평가일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에 의한 평가, 즉 지방분권의 차원에서 평가의 유연성과 자율성, 지역적 특성의 반영 없이 정권에 따라 목적 달성의 수단화 되는 평가방식은 문제점이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은 지역주민을 위한 경영일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에 의해 경영되고, 평가되는 방식의 접목이 필요하다. 첫째, 공기업은 사기업이 아니며 공기업을 사기업처럼 능률성만 따지는 공기업의 ‘자발적 차이 지우기’가 지방공기업의 경영혁신은 아니다. 지방공기업의 경영방식과 성과평가는 본질적으로 지역주민에 의한 이해관계자 모델로 변화되어야 한다. 둘째, 지방공기업의 경우 과정(P・D・S)모형으로 계획과 집행, 성과를 단년도에 평가로 결정하면서 상급기관의 정책필요성에 따라 공익성 지표를 추가함으로써 지역이나 기관의 측성에 맞는 공익성과 수익성의 파레토 최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내용평가 모형으로 변화되어야 공공성을 평가하고, 정책준수에 따른 효과성을 판단하는 과학적 방법의 도입이 용이하다. 특히 기관의 설립목적에 따라 공익성과 수익성의 비중이 제시되고 평가에 반영될 수 있다. 셋째, 평가방식에 공공부문의 평가 이후에 제대로 된 체계적인 평가모형의 효율성과 평가에 대한 메타평가, 그리고 평가의 효과성에 대한 평가가 없다는 것은 우리나라가 매년 성과평가를 시행하면서 단기적 목표에 따라 수평적 비교평가를 한 결과이다. 지방공기업 평가의 목적 타당성, 평가모형, 방법이나 지표의 적합성, 평가의 효과성 등이 검증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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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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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18-12-01 | 평가 | 등재후보 탈락 (계속평가) | |
201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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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 | 0 | 0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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