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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간 복제·전송에 의한 디지털 정보의 공동이용을 위한 도서관 면책 연구 = A Study on Library Exemption for the Cooperative Utilization of Digital Information by Digital Republication and Transmission between Library and Library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한국문헌정보학회지(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4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020.5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93-119(27쪽)
제공처
소장기관
디지털 네트워크 환경 하에서 정보이용자의 지식$\cdot$정보의 창출을 도모하고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도서관간 디지털 복제$\cdot$전송은 필수적이다. 도서관간의 디지털 복제$\cdot$전송에 의한 정보의 공동이용 정책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것은 저작권법상의 도서관 면책 규정이다. 먼저 국제규범(베른협약, TRIPs협정, WCT)과 미국, 유럽연합의 저작권 제한과 예외 규정을 분석하였다. 이어서 우리나라 2003년 개정저작권법상 도서관 면책 규정의 관련 규정, 도서관 보상금 제도, 권리 보호 조치 등의 내용을 집중 분석하였다. 그와 관련하여 제기되는 문제점도 논의하였다. 끝으로 본 연구 결과를 기초로 하여 도서관간 디지털 복제$.$전송에 의한 정보의 공동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개정된 저작권법에 대한 도서관의 현실적인 조치와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더보기To promote the production of information and knowledge in information user and to raise national competitiveness in digital network environment, the cooperative utilization of digital information by digital republication and transmission between library and library is indispensable. The policy for cooperative utilization of digital information by digital republication and transmission between library and library is influenced by the regulation of library exemption in copyright law. First of all, this study analyzes limitations and exceptions of copyright in international norm (Berne Convention. Agreement on TRIPs and WCT), Copyright Law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EU Directive. And then this study analyzes and examines the regulation of library exemption in the revised Copyright Act of Korea in 2003, library remuneration system, technical measures for protection of copyright, etc. Also this paper points out related problems. As a results of the legal analysis. this study suggests necessary measures and the corresponding plans to the revised Copyright Act of Korea in 2003 to promote the cooperative utilization of digital information by digital republication and transmission between library and libr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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