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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군 전작권 전환 이후 연합 및 상부지휘구조 발전 방향 = Development for ROK’s Suprime Command Structure and Combined Command Structure after OPCON Trans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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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는 그동안의 한국군 전작권전환 역사는 정치적 동기와 군사적 요구가 상호작용하는 가운데, 정치적 동기로 시작된 요구는 군사적 요구로 조정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고 본다.
하지만, 2018년에 한미간 합의되었던 『미래연합방위지휘구조』는 한국 정부의 강한 정치적 동기로 추진되어 미처 군사전문가들에 의해 충분히 검증되지 못한 채 만들어진 불완전한 구조이다. 왜냐하면 이 구조는 여러 구조적이고 운용적인 문제들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이라도 그 문제점들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전작권전환에 대비하여 한국군연합사령관의 지휘권 보장과 작전지휘 효율성 보장, 그리고 한국군 합동성 강화에 주안을 두고 한국군연합 및 상부지휘구조를 발전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 필자는 한국군 상부지휘구조와 한미동맹 연합방위지휘구조의 변천과정이 나타내는 함의를 알아보고, 합의된 새로운 미래연합방위지휘구조 적용시 예상되는 문제들을 분석한 후, ①한국군 합동군사령부를 창설, ②미래 한국군연합사령관의 지휘권 보장 제도 발전, ③한국군 주도 연합합동 전략 및 작전기획체계 발전 ④평시·전시 작전통제권 용어 정비 등의 정책적 제언을 제안한다.
ROK military’s OPCON transition history shows that it has interactions between the political motives and the military needs, while initiating it from the political motives has reflected with its military needs to adjust and compensate for keeping its security.
However, I think that this negotiated future combined defense command structure is a incomplete structure which it initiated by Moon government with strong political motives, because it has not been reflected critical military needs for its effectiveness, and contains several structural and operational issues.
Therefore, we should develop the ROK’s combined and highest military headquaters preparing for the OPCON Transition focusing on strengthenning the operational command effectiveness to guarantee ROK CFC commander and advancing ROK’s joint operation capabilities.
For those issues, I firstly addressed the history of the ROK highist command structure and combined defense command structure transition to get its implications, and analysis projected problems if new combined defense command structure would be adopted in the future.
Finally, I suggest four politic thoughts which are to establish a new Joint Operation Headquarters, to creat some institutions for strengthenning ROK CFC commander’s authority, to develop ROK forces leading combined/joint startegic/operational planning systems, and to clear terms of armistice and wartime OPCON author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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