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대중음악 샘플링의 저작권 침해 판단과 공정한 이용 = Copyright Infringement Judment and Fair Use of Sampling in Pop-Music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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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7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23-155(33쪽)
KCI 피인용횟수
2
제공처
소장기관
In music, sampling is the act of taking a portion of one sound recording and reusing it as an instrument or a sound recording in a different song or piece. Unauthorized sampling is likely to infringe copyrights and neighboring rights in the sense that they use ‘extract’ a portion of a fixed Sound. However, domestic research is insufficient and accumulation of related cases is difficult. The reason is that most of the disputes related to unauthorized sampling are concluded with the consent of the recording agency.
As a result, there are no discussions about the legal nature of sampling, and there are no clear rules and regulations applicable to the sampling. In this paper, we review the intrinsic characteristics of sampling and review the violation criteria in unsteady sampling step by step. Furthermore, several Alternatives are suggested to enable the fair use of sampling to be activated.
The copyright infringement judgment of unauthorized sampling is reviewed step by step. First, a determination must be made as to whether the sampled portion of the original song can be protected under copyright law. Even if there is substantial similarity in the part that can not be protected, there is no copyright infringement. After that, judge the existence of substantial similarity and If there is a substantive similarity, a judgment is made as to whether it is a derivative work or reproduction. In the case of sampling with substantial similarity, the possibility of infringing neighboring rights is increased. Sometimes there may be infringement of neighboring rights even without copyright infringement. We will review some cases by organizing a series of processes for judging copyright infringement of unauthorized sampling as above.
What is more important than copyright infringement judgment is prevention of infringement. Therefore, this paper examines the system for dividing licenses for sampling. And In the reality that it is difficult to formulate the cost for the sampling, consider a method of paying the license fee in the form of a “reward” rather than a one-time sampling royalty fee. Based on this system, we propose a platform of sampling sound source circulation and study the possibility of the Exploitation of Works Under Legal License.
샘플링(Sampling)이란 별개의 음악저작물 일부를 차용하여 자신의 음악저작물을 위해 이용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음악적 기법이다. 무단 샘플링은 음악저작물이 고정된 음반에서 일부분을 ‘발췌’하여 이용한다는 점에서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을 각각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데, 국내의 연구는 미비하며 관련 판례의 누적도 어려운 실정이다. 그 이유는 대부분의 무단 샘플링과 관련된 분쟁은 음반기획사 차원의 합의로 마무리되기 때문이다. 결국 별다른 문제가 없어 보이는 외관 탓에 샘플링의 법적인 본질을 파악하려는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으며, 관련하여 적용할 수 있는 명확한 규정과 제도가 없다. 이에 대하여 본 논문에서는 샘플링의 본질적인 특성을 살펴보고 무단 샘플링에 있어서의 침해 판단 기준을 단계적으로 검토하여 본다. 더 나아가 샘플링의 공정한 이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몇 가지 방안을 제시한다.
무단 샘플링의 저작권 침해 판단에 대해서는 단계별로 검토하여 본다. 가장 먼저 원곡에서 샘플링된 부분이 「저작권법」상 보호될 수 있는가의 여부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져야 한다. 보호받을 수 없는 부분이라면 실질적 유사성이 있더라도 저작권 침해는 성립하지 않는다. 그 이후로는 실질적 유사성의 존부를 판단하며, 실질적 유사성이 있다면 2차적저작물인지 복제물인지에 대한 판단을 하게 된다. 한편 음반에 고정된 음을 발췌하는 음원샘플링의 경우에는 음반제작자의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높으며,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더라도 저작인접권만을 침해하는 경우도 존재한다. 위와 같은 무단 샘플링의 저작권 침해 판단에 관한 일련의 과정을 체계화하여 몇 가지 사례를 검토해 본다.
저작권 침해판단보다 중요한 것은 침해의 예방이고, 제도적 장치마련이다. 이에 대하여 본 논문에서는 샘플링을 위하여 라이선스를 분할하는 제도를 검토하여 본다. 또한 샘플링에 대한 비용의 책정이 어려운 현실에서, 음반에 고정된 음에 대하여 ‘보상권’의 형식으로 라이선스료를 지불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본다. 이러한 제도에 기초하여 샘플링음원 유통의 플랫폼을 제시하고 그 법정허락의 가능성 또한 검토한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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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9-08-18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저작권위원회 -> 한국저작권위원회영문명 : Copyright Commission -> Korea Copyright Commission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44 | 0.44 | 0.5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58 | 0.54 | 0.632 | 0.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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