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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와 중국의 경제협력 강화와 문제점 연구: 무역, 투자, 노동 문제를 중심으로 = The Promotion of Russo-Chinese Economic Cooperation and its Problems : Focusing on Trade, Investment, Labor Issues
저자
김상원 (국민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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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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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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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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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76(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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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ussia-China economic cooperation serves the long-term domestic goals and objectives of both countries. The goal of economic modernization is shared by both countries. But specifically, Russia and China differ in terms of the degree of modernization, the quality of modernization in their respective economies. It is clear that in certain areas of economic modernization China has significantly outpaced Russia, and Russia has fallen behind. In other areas, Russia enjoys a rather strong, if not leading, position.
As for the substance of Russo-Chinese economic relations, I would like to point out several key elements. First, the quality of Russo-Chinese trade remains unsatisfactory for both parties, especially for Russia. Russian exports to China are still dominated by commodities, and Russia’s trade with China is not up to the level enjoyed by other leading countries. The second element is the development and diversification of Russo-Chinese energy cooperation. Another important issue is to augment Russo-Chinese energy cooperation with technological and innovative cooperation. Last significant issue is to boost investment cooperation. There is not much Chinese investment in the Russian market yet. What there is mainly comes in the form of loans. Direct and portfolio investment in real projects remains insignificant. Russian investment in China is not significant either.
As I mentioned earlier, trade itself remains unsatisfactory. Generally speaking, the Russian market is not yet as vast and diverse for China as that of the United States, and the Chinese market isn’t yet number one for Russia either. This is why there are still many problems in bilateral trade, but I wouldn’t refer to them as being catastrophic or irresolvable.
Economic relations are complemented by the Russo-Chinese political relationship, which is very strong compared to other countries. In fact, the Russo-Chinese strategic partnership is more extensive, multifaceted and diversified than the political partnership between China and the United States.
All in all, relations between Russia and China consist of a political dimension that is clearly and extensively delineated, while the economic dimension remains rather superficial and muddled. But we hope that in the medium and long term, meaning within the next 10 to 15 years, the economic and political dimension will become more or less balanced.
탈냉전 이후 한동안 국제질서는 미국에 의해 일방적으로 주도되어 왔으나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중국이 G2의 위상을 차지하면서 급부상하는 한편, 러시아도 다극 질서를 내세우면서 중국과의 연대를 통해 자국의 존재감을 유지 및 확대하고 있다. 이에, 미국은 한편으로 중국과의 협력을 지속하면서도 중국의 급부상을 견제하기 위해 인도와의 밀착과 러시아와의 협력을 회복을 시도하는 등 기민한 외교적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미국의 행보에 맞서 중국은 러시아와의 우호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중앙아시아, 중남미, 아프리카 등지에서 경제협력 활동과 국가 이미지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러시아 또한 중국과의 우호협력을 다지는 한편, 영향력 확대를 위해 중앙아시아 등 CIS 지역 및 중동지역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지난 1990년대 중반 이래 러·중 양국관계는 해를 거듭할수록 교류 협력의 폭과 깊이가 더해지고 있으며, 양국의 협력관계는 현재 최고조에 달해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지난 2006년 중국에서 ‘러시아의 해’, 2007년 러시아에서 ‘중국의 해’로 지정한 이후, 2009년에는 중국이 “러시아어의 해”로 선포했고, 2010년에는 러시아가 “중국어의 해”로 정해 기존의 군사안보 및 경제협력 뿐만 아니라 각각 상대국의 문화를 알리는 다채로운 행사를 갖는 등 양국관계가 지속적으로 긴밀해지고 있다. 현재 양국은 글로벌 차원에서 미국의 일극적 지배에 대해 반대하고, 동북아, 중앙아시아 등 지역적 레벨에서 다양한 상호 이해 관심사에 대해 긴밀한 협력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양국간 협력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인프라 부족 및 대규모 프로젝트의 부재와 양국의 경제 및 기술적 기준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러시아는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중국산 제품에 대해 수입 장벽을 강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또한 향후 경쟁국으로 변신할 수 있는 중국에 대해 무기 수출과 첨단제품의 공급을 지연하거나 제한하는 조처를 취할 가능성이 높고, 러시아와 중국은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경쟁과 갈등의 소지가 있다.
러시아와 중국의 경제협력은 이러한 장단점에도 불구하고, 지정학적 밀접성, 경제적 상호보완성 등의 이유로 향후 발전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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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4-11-04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미등록 -> The Korean Association of Northeast Asia Studies | KCI등재 |
2013-12-16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Journal of Northeast Asian Studies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5-05-29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한국동북아논총외국어명 : 미등록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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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49 | 0.49 | 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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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6 | 0.43 | 0.703 | 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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