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후 북한 핵ㆍ미사일 처리 방향

국문 초록 (Abstract)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으로 한반도의 통일에 대한 분위기는 그 어느 때보다 성숙 되어 있는 상태이다. 통일무드가 조성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우리는 현재 북한과 주 변 4강의 관계에서 한반도의 핵과 장거리 미사일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통일 전과 통일후의 안보에 결정적으로 도움이 될 것인지 그 대책을 강구해야 할 시점에 와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필요성에 의해 시작되었으며 본 연구를 통하여 통일한국 의 핵정책 방향에 대하여 고찰하여 보고자 하였다. 통일시기에 대한 전망은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변화하므로 정확한 시기 예측이 불가능하나 한반도 전문가들의 의견 과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2010경으로 가정하였다.
21세기 국제환경은 미국이 초강대국으로서의 단극구조를 이루면서 세계질서를 관리해 나가는 한편 다극구조를 형성하고 있는 다른 강대국들과 전략적 관계를 형성하는 「단극-다극구조」, 즉 미국 주도형 ‘팍스 컨소시아(Pax Consortia)’ 체제를 이룰 것이며, 또한 이데올로기적 요소의 퇴색과 더불어 국가들간 국가이익에 따른 상호의 존성이 중대함과 동시에 냉전체제의 해체로 개별국가의 안보는 이제 개별의 책임인 시대가 될 것이다. 동북아는 4대 강대국의 첨예한 전략적 이해관계 지역으로 탈냉전 화 추세에도 불구하고 중국과 러시아의 존재로 인한 부분적 냉전구조가 존재할 것이며, 미ㆍ중, 미ㆍ러관계와 같이 패권적 지위를 유지하려는 세력과 이에 반대하는 세력간의 갈등구조 내포로 국가간 지속적 군비경쟁현상이 예상된다.
한반도 통일에 대한 주변 4강의 입장을 보면 미국은 자국과 긴밀한 동맹관계를 유지한 상태의 한반도 통일을 원하며, 미국의 가장 큰 우려는 통일한국의 핵옵션 가능성이다. 한국이 미국과 동맹관계를 해제할 경우 통일한국은 북한이 개발하고자 했던 핵시설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핵 선태의 가능성이 커지고 주변국들의 우려를 야기 할 가능성이 있다. 일본도 평화적이고 미국의 동맹관계와 일본과의 우호관계를 유지 하는 통일한국을 원하고 있으며, 중국과 러시아도 적대적이지 않고 한 국가에 영향권에 들어가지 않은 한반도의 통일을 원하고 있다.
통일 후 핵ㆍ미사일의 보유여부는 통일한국이 택하는 국가전략의 차원에서 다루어 져야할 문제로 통일한국의 국방정책 목표는 외부의 군사적 위협과 침략으로부터 국가를 보위하고, 지역의 안정과 세계 평화 기여에 두어야 할 것이며, 군사정책은 양자 및 다자간의 군비통제조치를 통한 영향력 확대와 주변국과의 군사협력을 통한 국가 안보유지에 중점을 두고 실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통일한국을 재구성할 때 북한 무기체계의 일방적 폐기보다는 전략무기를 중심으로 선별적으로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전략무기의 재활용은 전력 중강 과 경제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선택이 될 수 있다. 예를 들면 북한의 핵기술은 수용 발전시켜 잠재적 핵능력을 강화하고 전략무기 즉 미사일(노동 1,2호, 대포동 1,2호)발사능력을 활용하여 인공위성발사능력을 향상시키며 주변정세 변화에 대비하여 이를 바탕으로 장거리 ICBM 개발 능력을 보유할 수 있는 잠재력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북한은 초기 구소련의 지원으로 핵분야에 대한 연구를 시작하였으며, 이후 자체적으로 원자로 기술을 체계화시켜 대남 전략수단, 체제 유지수단, 외교적 정치협상카드 목적으로 핵보유를 시도하고 있으나 핵보유 여부는 확실하지 않고 초보적인 핵무기 1-2개 조립생산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70년대에 북한은 Frog-7을 분해했다가 다시 조립하는 역조립(reverse engineering) 방법으로 초보적인 미사일 제조기술을 습득하여 현재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노동, 대포동 미사일을 개발 시험 하였다. 한국은 원자력발전소 설비용량 1,200만 ㎾의 세계 8위의 원자력국가로 현재 16기의 원자력발전소를 운영하고 있는 원자력 기술 선진 국가이다. 또한 한국의 우주개발사업에의 지속적인 투자와 기술을 고려 할 때 통일 시점에서의 장거리 미사일 개발 잠재력은 현재보다 현저히 증가될 것이며 북한의 그 동안의 장거리 미사일 개 발 능력과 결합되었을 때 주변국들에게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핵무기는 과학적 전문기술과 기술개발의 상징이고 국제정치에 있어서 중요한 지렛대 및 국제질서를 개편할 수 있는 수단으로 인식되어 있다. 통일후의 변화하는 주변 안보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일본의 핵무장 가능성과 같은 직접위협으로부터 한국의 국가안보와 생존권 보장을 위해 독자적인 핵무기 개발은 따라서 절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한국이 독자적으로 핵무기를 보유하게 된다면 국제적으로 정치 적 영향력이 커지게 될 것이다. 핵무기 보유는 자주국방 수립에 있어서 재래식 무기에 드는 비용을 현저히 줄일 수 있어 최저 비용으로 최대의 전쟁 억지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통일한국이 핵보유를 선택할 때 국민의 절대적 지지하에 NCND(Neither Confirm Nor Deny)정책을 추진하여 명확한 핵보유 선언 없이 의구심을 야기시켜 핵모호성 (Nuclear Ambiguty)에 의한 필요한 핵억제 전략을 달성하여야 할 것이며, 대외적으로는 핵전력을 바탕으로한 생존전략을 추구, 미국과의 타협에 의한 묵시적 동의를 획득하는 정책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핵5대 강국의 완전한 핵군축이 실시되고 한반도 안보를 위협하는 위협이 제거된다면 통일한국은 즉각 이러한 흐름에 따라 핵포기 의사를 표명해야 할 것이다.
핵무기의 보유 여부의 결정은 그것이 가지는 군사적 유용성 뿐만 아니라 핵무기의 국제 정치적 의미를 함께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통일한국이 핵무기를 보유한다면, 그 절대적 파괴성으로 인해 주변 강대국과의 관계에서 부당한 군사적 강압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통일한국이 동북아시아의 새 국제질서 모색에서 보다 평등 한 지위를 확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나, 핵무기의 국제 정치적 의미를 살펴 보면, 우리의 핵무기 보유가 결코 긍정적 효과만을 갖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동북아 지역의 핵도미노 현상을 초래 일본의 핵무장을 가능케 하는 명분을 제 공하는 등 궁극적으로 안보위협을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압력과 제재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핵을 개발하고 유지하는데는 막대한 비용이 소 요되므로 통일한국이 핵무기를 보유하고자 할 때는 이로 인해 막대한 국가예산이 소진되어 경제의 후퇴를 감수할 상황이 도래할 가능성도 있다.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과 통일한국의 국가발전을 고려할 때 통일한국 핵정책은 한반도 비핵화정책을 고수하여 핵의 평화적 이용을 확대하고, 아울러 당사국 및 국제적 차원의 다각적인 협조관계를 통해 국제 및 지역다자안보 참여에 의한 안보역량을 강화하고 동북아 비핵지대화 달성을 이룩하여 비핵화로 인해 발생한 한반도 핵안보상의 공백을 보완해야 할 것이다. 한편으로는 평화적 목적의 핵ㆍ미사일 연구 및 이용 활성화로 기술 축척 및 기반시설 확보를 통한 option을 보유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해 얻은 주요 결과로서 다음과 같은 정책 건의를 하고자 한다.
○ 군수관련 민간분야의 산업을 장기적인 육성을 통해 잠재력을 확보함으로서 옵션 (무장가능성)을 보유한 국가를 지양
○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활성화로 원자력관련 산업 육성 및 독자적인 핵 연료 주기를 달성
○통일한국은 비핵화로 인한 안보부담을 해소하기 위하여 이 지역에서의 핵무기 사용을 원천적으로 제한하기 위한 동북아지역 핵통제협의체 구성에 주도적인 역할 을 하여야하며, 궁극적으로 동북아 비핵지대화를 달성
○ 비핵화된 한반도에 대한 주변의 이해 당사국으로부터의 안전에 대한 보장 장치 확보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expectation for unification is higher than ever, following the historical Inter-Korean Summit Talks. We are facing a critical period in which we have to deal with the North Korean nuclear weapons and missiles issues in a way that best helps the security situation before and after unification. Such need brought about this analysis, and in it we will observe the direction of unified Korea's nuclear policy. The prospect for the period of unification varies according to many factors but we have assumed that it will be 2010 based on the opinions of some experts in peninsula matters and result of a poll.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n the 21st century will be a monopolar structure led by US, while on the other hand also a 「mono-multipolar structure」 where the US forms strategic relations with other powers which form a multipolar structure. In other words, it will be a US-led ‘Pax Consortia’ system. Moreover, in the future the interdependency of nations is likely to increase as the ideological factor diminishes while simultaneously each individual nation will have to be responsible for its own security as the Cold War structure dismantles. Despite the post-Cold War trends, the Cold War legacies will persist in Northeast Asia which is a region that sensitively reflects the interests of 4 Major Powers, due to the existence of China and Russia. Continuous arms race is also expected between US-China, US-Russia. Factors of conflict resides in the relations between powers that try to keep their superiority and those who oppose.
Taking a look into the positions of the 4 major powers regarding the unification of Korea, US wants unification under close alliance. Its greatest fear is the possibility of Korea's nuclear option. If Korea breaks its alliance with US, fear among the surrounding nations can rise because unified Korea will retain nuclear facilities developed by the North. Japan also wants a peaceful unification that continues the alliance between US and Japan itself. China and Russia also want an unhostile unified Korea that is not under influence of one country.
The issue of retaining nuclear weapons . missiles is to be determined at a national strategy level The defense goal of unified Korea should be protecting the nation from outer military threats and incursions, assuring stability of the region and world peace. The military policy should have emphasis on increasing influence through bilateral and multilateral anus control measures and maintaining national security through military cooperation with surrounding nations. In order to realize such goals, we have to seriously consider ways of selectively utilizing the strategic weapons of the North rather than unilateral discarding them. Recycling the strategic weapons can be a way of strengthening forces and resolving economic problems. For example North Korea's nuclear technologies could be used to enforce latent nuclear capability, the launching capability of strategic weapons, the missiles(Rodongl, 2 and Taepodong1, 2), could be used to improve satellite launching capabilities, and to assure long-range ICBM latent capability as a preparation in case situations change.
North Korea started nuclear studies under the support of USSR, but afterwards developed domestic reactor technologies and is trying to obtain nuclear weapons in order to use it as strategic means against the South. ways to sustain the regime and a diplomatic card. However, wether or not the North actually retains nuclear weapons is unclear, we can only guess that they might have the capability of manufacturing 1 or 2 rudimentary nuclear weapons. North Korea acquired the basics of missile manufacture through reverse engineering of the Frog-7 in the 70s. Currently they developed and tested Rodong and Taepodong missiles which can load nuclear warheads. Korea is the 8th nuclear nation retaining nuclear power plants with the capacity of 12million KW. Korea is certainly an advanced nation in nuclea

목차 (Table of Contents)

• 요약
• Summary
• Ⅰ. 서론
• Ⅱ. 21세기 한반도 안보환경
• Ⅲ. 통일한국의 국방정책 목표
• Ⅳ. 북한의 핵ㆍ미사일 개발 현황
• Ⅴ. 국제 비확산 체제와 주변 4강의 핵ㆍ미사일 정책
• Ⅵ. 통일한국의 핵/미사일 보유시 영향 평가
• Ⅶ. 통일한국이 핵ㆍ미사일 포기시 정책 방향
• Ⅷ. 결론 및 정책 건의
• 부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