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과 대만의 양안 협상소통기제 수립과정에 대한 고찰 = A Study on the Process of Establishing Communication Mechanism of Negotiation between China and Taiwan in the Cross-Taiwan Stra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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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협상연구(International journal of negotiation (I. J. negot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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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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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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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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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5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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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중국과 대만의 양안 사이에서 교류협력관계 발전과 평화적 분단관계를 관리하기 위해서, 어떤 협상과정을 거치면서 협상소통기제를 구축했는가 하는 문제를 분석하고 있다. 협상과정을 하나의 메케니즘 즉 기제로 보면, 관련 조직체계, 관련 법규정, 협상원칙과 진행방법이 함께 작동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양안 사이에 협상과정 즉 협상소통기제를 협상탐색, 협상시작, 협상진행과 협상중지, 협상회복과 타협양보, 여전히 해결하지 못한 문제점 등으로 나누어, 그 동안 이룬 성과, 관련 문헌과 정책 자료들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양안 사이 협상조직체계 구축, 협상진행에서 정치원칙 처리, 법규정 문제, 협의서 체결과 이행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양안 협상기제 성공요인과 여전히 해결해야 할 문제점들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결론적으로 양안 협상소통기제에서 비록 정치적으로 ‘대만독립’과 ‘하나의 중국’ 문제로 인해서 갈등은 여전히 완전하게 해결하지 못하고 있지만, 협상이 이룬 성과와 교류협력관계 발전상황을 가지고 판단하면, 중국과 대만 사이 양안 협상소통기제 그 자체의 운영과 성과는 상당히 성공적이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그것은 통일 이전 동서독 혹은 현재남북한이 추구하고 있는 협상소통기제와는 다른 분명한 양안 사이의 특징을 가진 대만해협양안 모델로 정의할 수가 있을 것이다.
더보기In this paper, analyzed the issue of a effective and functional negotiation and communication mechanism between Mainland China and Taiwan, which was established in the course of repeating the duration and interruption for more than 30 years, in order to develop the relationship of exchanges and cooperation between Cross-Taiwan Strait. The negotiation process can be defined as a mechanism that the negotiation organization system, related legal system, negotiation principle, negotiation method need to operate together, and it should be analyzed by dividing the stage before the negotiation, the start of the negotiation, the negotiation progress and the negotiation suspension, the negotiation recovery and the compromise success stage, and in addition, the problems and conflicts unresolved. In order to analyze the negotiation communication mechanism between China and Taiwan, here used the negotiation process and its accomplishments, related documents, and related policy data. In conclusion, although the conflicts of bilateral negotiations is still not completely solved in the political debate between ‘Taiwan independence’ and ‘One China’ there, but if we analyze the functional and statistic relations between the results of the negotiations and the development of exchanges and cooperation between the Cross-Taiwan Strait, the operation and performance of the bilateral negotiation communication mechanism between China and Taiwan itself can be regarded as quite successful. Therefore, it would be possible to define it as a distinctive Cross-Taiwan Strait model, which is different from the negotiation mechanism between East-West Germany before unification or currently pursuing Inter-Korean negotiation communication mechan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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