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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과기반 확대방안 = Expansion of health insurance premiums on the housing rental income and housing-related imputed inco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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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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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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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194(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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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국민건강보험 부과체계에서 가장 큰 논란은 지역가입자의 주택보유 및 전월세에 대한 과도한 보험료부과에 있다. 최근 정부는 주택을 비롯한 재산관련 보험료를 줄이고 소득에 대한 보험료부과를 강화하고 있다. 아울러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부과를 강화하고 있다. 본고는 이러한 일련의 변화 속에서 주택과 관련한 보험료의 부과방안을 제안한다. 첫째, 주택보유 및 전월세의 재산가치에 대한 보험료부과 보다는 주택의 보유 및 임대-임차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소득(간주소득)에 대해 보험료를 부과한다. 둘째, 주택관련 복잡한 정책이 반영된 주택관련 세제를 건보료의 부과에 직접 연계하여 왜곡해서는 안된다. 주택관련 건보료부과는 주택(주거)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흐름에 보험료를 부과하도록 한다. 셋째, 지역가입자에 대해서는 주택보유-전세임대-월세임대, 그리고 전세임차-월세임차에 대한 (간주)임대소득을 계산하여 보험료를 부과한다. 넷째, 직장가입자에게는 (간주)임대소득에 대한 추가보험료를 부과하고, 직장피부양자가 (간주)임대소득이 있을 경우에 지역가입자로 전환하거나 추가보험료를 부과한다. 다섯째, 장기적으로 소득단일부과로 이행할 경우에는 직장-지역 구분없이 전세임대-월세임대에 대한 (간주)임대소득에 보험료를 부과하고, 임차인의 전월세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폐지한다.
더보기The biggest controversy in the current national health insurance imposition system lies in the imposition of excessive insurance premiums on homeowners and rent tenants. In the course of reorganizing the system of health insurance premiums toward the income-oriented imposing scheme, this paper examined the method of imposing premium on the housing rental incomes or housing-related imputed incomes. Although the tax provision for housing rental revenue exceeding 20 million Won per year is included to the comprehensive income taxation code, health insurance premium on the rental income is unilaterally charged to regional residents subscribers. Under these circumstances, the followings are proposed. First, as an alternative of eliminating premiums on the property of housing, premiums on housing rental income and housing-related imputed incomes are an appropriate choice. Second, the policy of health insurance premium should not be distorted by linking that to the lease income tax policy which depends upon fluctuating housing market circumstances. Third, in the long-run, under the income-oriented social insurance premium system, all kinds of the revenues, whether they are direct or imputed, from housing lease of landlords should be charged for the health insurance premium, and premiums imposition on tenants should be abolish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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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05 | 1.05 | 1.0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1 | 1.15 | 1.323 | 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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