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적 관점에서 본 부동산 투기대책의 문제와 과제 : 다주택 고위공직자에 대한 논란을 겸하여 = Problems and Assignments of Measures against Speculation in Real Estate from the Perspective of Corruption Prevention - Centered around the controversy about Senior Government Officials with Multiple Hou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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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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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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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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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68(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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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peculation in real estate in the real estate market triggers social conflicts, and to make matters worse, the government’s real estate policy is not trusted by the people. The grounds for the measures against the speculation in real estate can be found in the sense that it is not righteous for senior government officials possessing multiple houses to make plans and enforce real estate policies, and the more rampantly the speculation in real estate prevails, the more threatened the basic rights of housing welfare as a right to life is to the economically challenged in the consciousness of the people. This year, the Moon Jae-in government has announced three measures following consecutive real estate measures of June 17, July 10 and August 4. Recently, the government issued a policy of implementing simultaneous measures of demand and supply, seemingly conscious of the fact that real estate policies can be an effective one against speculation in real estate only when the preceding measures of policies of demand control should be followed by appropriate supply measures as a follow-up measure. However, in essence the policy has its limitations as demand restraint oriented for control requiring the patience of property owners, and may be a policy for supply distant from market demand. This can lead to an irreversible and inefficient usage of national territory. As for the July 10 measures, reinforcement of real estate tax on the owners of multiple houses caused plenty of disputes about the so-called ‘Tweezers regulations’ targeting them only. Beyond the realization of carrying out policy, the punitive, or even oppressive reform of tax system have the possibility of colliding with the Constitutional values guaranteeing the property rights of the people. As for the August 4 measures, the contract of pre-construction sale is exposed to many disadvantages. If the contract of post-construction sale is fixed as a government policy direction, the consistency in policy making should be consistent to assure reliability and policy fulfillment. Though ‘public-involved reconstruction with high-rise and high density’ can be regarded as an idea showing positive will of the government, it is not in accordance with the intent of the present ‘Urban Rehabilitation Act’. It needs to be compromised properly from the view point of residents in Gangnam to solve the real housing demand because it seems to be an impracticable proposition.
더보기부동산시장에서 부동산 투기가 원인이 되어 사회적 갈등이 일어나고 설상가상으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국민에게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다. 다주택을 소유한 고위공직자가 부동산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는 것은 정의롭지 못하다는 것이 여론이며, 국민의식의 일면에 부동산 투기가 횡행할수록 경제적 약자에게는 생존권으로서의 주거복지라는 기본권이 위협받게 된다는 점에서 부동산 투기대책의 근거를 찾을 수 있다. 올해 들어 문재인 정부는 연이어 6.17, 7.10, 8.4부동산대책, 즉 세 번의 대책을 발표하였다. 부동산 정책은 수요억제정책의 선행조치에 이은 후속조치로 적절한 공급대책이 병행되어야 효과적인 부동산 투기대책이 될 수 있는 점을 의식한 것인지 최근에는 수요공급 양 대책을 모두 내어 놓았다. 그러나 그 내용을 검토해보면 재산권자의 인내를 요구하는 규제 위주의 수요억제책이라는 한계와 시장수요와 동떨어진 공급대책일 수 있어 회복 불가능한 비효율적 국토이용이 될 수 있다. 7.10대책에서 다주택자 등에 대한 부동산 세제 강화는 이들만에 대한 이른바 “핀셋 규제”라는 논란이 있고 정책목적의 실현을 넘어 징벌적 내지는 압살적인 세제 개편은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는 헌법가치와 충돌할 것으로 보인다. 8.4대책 중 선분양은 단점이 많은 분양방법이며 후분양으로 정책방향을 잡았다면 이러한 행위의 존속이나 정당성을 신뢰한 신뢰보호의 원칙이 위협받을 수 있다. 부동산 공급정책은 특정 지방자치단체를 기반으로 하는 것으로 신도시 건설 등은 지방자치단체의 이해관계에 많은 영향을 주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국민간의 새로운 권리ㆍ의무관계의 형성을 예고하고 있다는 점에서 행정청은 행정과정에 국민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다양한 참여방법과 협력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그리고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은 정부에서 긍정적인 의지를 담아 아이디어를 낸 것으로 볼 수도 있겠으나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취지에 맞지 않고 강남 주민의 주택수요 해소 관점에서는 탁상공론에 치우친 방안인 점에서 적절한 타협점이 필요하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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