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이용조항 및 저작권자의 손해배상책임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1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
등재정보
01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70-81(12쪽)
제공처
소장기관
전자기술 및 인터넷 환경의 발달로 개인의 창작행위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 개인들은 언제든지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카메라에 담아 인터넷에 올리고 다른 사람들과 공유할 수 있다. 이것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표현행위이기도 하고, 또한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의 실체이기도 하다. 다만, 이러한 표현행위가 때로는 법적 위험에 노출되기도 하는데, 저작권법상 저작권자의 권리가 강화되면서 이러한 위험들은 표면화되고 있다. 이러한 갈등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각국 입법례와 판례들은 많은 고민을 하고 있으나 뚜렷한 해결책은 없는 상태이다. 최근 유명가수의 노래와 춤 동작을 흉내내는 5세 어린 딸을 촬영한 짧은 동영상이 저작권자의 요청으로 인터넷 포털싸이트에서 삭제되면서 사회적으로 권리남용과 공정이용의 범위에 관한 논의가 다시 떠올랐다. 이에 법원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저작권자가 복제·전송의 중단을 요구하기 전에 문제된 저작물이 공정이용에 해당하는지를 살필 성실하고 합리적인 주의의무가 있다고 판결하였다. 그러나 현행 저작권법과 시행령이 규정하는 복제·전송 및 재게시 요청절차를 볼 때, 이러한 판결이 정당성을 가지는지는 의문이다. 만일 이러한 판결이 정당성을 가지려면 현행 법령에 미국 DMCA와 같은 근거규정이 있어야 하므로, 관련 법률의 개정이 필요하다.
더보기Due to development of electronic technology and internet environment, there has continuousincrease in individuals’activity of creation. People can at any time share their ideas and feelings byposting messages and uploading photos the internet. It is a natural act of human beings to expressthemselves and the essence of the freedom of expression protected by the Constitution. There areoccasions when such act of expression is exposed to legal risks, which have risen to surface as therights of a copyright owner enjoy more protections under the Copyright Act. While number ofjurisdictions have taken steps, through legislations and judicial decisions, resolve such conflict,currently there is no clear solution. Recently, a father created a short video filming his 5-year old daughter mimicking the dancingand singing of a famous singer and uploaded it on a portal site. Shortly thereafter, the video wasfrom the portal site at the request of the copyright owner. Such instance has sparked debatesregarding the balance between abuse by copyright owners of their rights and fair use ofcopyrighted materials. The court ruled that, before making a request to the online service providersuspension of reproduction and transmission materials, a copyright owner has to exercise a diligentand reasonable duty of care to consider whether the use at issue constitutes a fair use ofcopyrighted materials. However, given the request procedure for reproduction, transmission and re-posting under theCopyright Act and Presidential Decree thereunder, it is whether such court decision can bejustified. That in order for the court decision to be justified, the Act must have provisions(comparable to those of the DMCA of U.S.A.) to support the decision, which in turn requireamendment of the Copyright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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