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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투자분쟁에서 비례성원칙의 적용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Application of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in the International Investment Disp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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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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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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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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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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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156(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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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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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들어 환경, 보건 등 공익적 목적의 투자조치가 다수의 국제투자분쟁을 유발하는 요인이 되고 있으며 이러한 사안에서 중요한 쟁점 가운데 하나는 투자규제조치에 의해 실현되는 공익과 투자자에 대한 침해간에 비례성원칙이 준수되고 있는가 하는 것이다. 비례성원칙의 충족여부에 따라 투자유치국의 투자규제조치가 합리화되거나 보상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국제투자분에서 중재판정부가 동 원칙을 적용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실제 국제투자분쟁에서 중재판정부는 비례성원칙의 기본요소인 적합성, 필요성, 법익의 균형성을 단계적으로 분석하기 보다는 국제투자협정상 비례성원칙에 따른 분석이 필요한 상황 즉, 간접수용이나 공정·형평한 대우 규정에서 요구하는 분석요소들 그 자체에 대한 검토에 충실하고 있다. 그러한 이유에서 국제투자분쟁의 중재판정부는 정부조치의 성격 즉 정부조치의 합목적성, 정부조치가 취해지던 사회적․경제적 상황 및 투자자의 합리적 기대가 존재하는지 여부 등을 차례로 검토한 후 이에 비추어 보았을 때 투자자의 재산권에 대한 침해가 정당한 것이었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방식으로 비례성원칙에 따른 판정을 내리고 있는 것이다.
더보기Recently, the investment measures for the public interest purposes, such as environmental, health are a factor causing a number of international investment disputes. An important issue in these matters is on compliance with the principle of proportion between public interest realized by the restrictions on investment and an infringement on investor.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consists of three sub-principles: the principle of appropriateness, the principle of necessity,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in a narrow sense. The Arbitral Tribunal of ISD, while deciding whether a FTA, BIT Member’s investment measure is necessary, have been used the proportionality analysis. The Arbitral Tribunal considered, in order to determine if they are to be characterized as expropriatory, whether such actions or measures are proportional to the public interest presumably protected thereby and to the protection legally granted to investments, taking into account that the significance of such impact has a key role upon deciding the proportionality. The Arbitral Tribunal determine whether such measures are reasonable with respect to their goals, the deprivation of economic rights and the legitimate expectations of who suffered such deprivation. There must be a reasonable relationship of proportionality between the charge or weight imposed to the foreign investor and the aim sought to be realized by any expropriatory measure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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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3-27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미등록 -> Seoul International Law Academy | KCI등재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재인증) | KCI등재 |
2019-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KCI후보 |
2019-04-16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The Seoul International Academy -> Seoul International Law Journal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78 | 0.78 | 0.6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55 | 0.57 | 0.996 | 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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