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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권에 관한 일본 개정 민법상 쟁점과 시사점 = Issues and Implications of the Japanese Civil Code Amendment on Creditor's Revocation 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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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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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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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우수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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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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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129(6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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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2017, the part of obligations in Japanese Civil Code was greatly amended.
This amendment includes the part of the creditor’s revocation right. As the current Japanese Civil Code has only 3 clauses on the creditor’s revocation right, a number of court cases have been formed regarding its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In this amendment, the volume of the provisions on the creditor’s revocation right has been increased significantly, including revision of the existing 3 clauses and the enactment of 11 new clauses. Moreover, this amendment has changed the requirement and the effect of the creditor’s revocation right built by existing court cases.
The Amendment, also changing the current general requirement clause, added clauses on significant price disposal, bias act, and excessive payment in substitutes, which had been issues in many cases. These added clauses, intended to ensure consistency with the avoidance power under the bankruptcy law, consequently tighten trictly the requirements of creditor’s revocation right. Next, the Amendment enacted the existing compromise theory by specifying the revocation and restoration as the effect of the creditor’s revocation right. The debtor still is not a defendant in the creditor’s revocation cases, but the notice of an action to the debtor becomes compulsory to guarantee the due process.
This Amendment was made in the direction of repealing the original intent of the creditor’s revocation right as the preservation of the liability assets of the debtor. However, the purpose was not completely accomplished in every aspect, as it adopts the limited revocation to the creditor’s credit amount as a principle, and allows the creditor’s direct collection right, which consequently allows a actually prior payment though a setoff. The Amendment abolished the “relative effect theory” formed by the court cases and introduced “absolute effect theory” that the revocation is also effective on the debtor. There has been criticism on the relative effect theory as it could cause many theoretically complex problems. In Japan, it seems that there is a positive assessment on the absolute effect theory. It is also predicted that despite the theoretical change, there would not be no significant effect in practice.
The amended clauses on the requirements, the methods of exercise and period of exercise are largely based on the existing court cases, and these are amended for the consistency with other legal system such as the creditor’s avoidance power in the bankruptcy law. Accordingly, these clauses would not be much effect in practice as predicted in Japan. However, it is questionable whether the absolute effect theory was introduced with sufficient discussion, although it is unprecedented worldwide. It is questionable whether the absolute effect theory could overcome all the difficulties in the relative effect theory as expected, or whether it might cause more complicated legal problems as it admits the effect of returning the liability assets to the debtor. It is necessary to look at the practical trends of Japanese court cases on the scope of the adaptation of the existing court case theories under the Amendment. That will also serve as a reference to the discussion of the Korean Civil Code Amendment.
지난 2017년 일본에서는 민법 중 채권법 부분이 대폭 개정되었고, 개정 대상에는 사해행위취소권도 포함되었다. 종래 일본 민법은 사해행위취소권에 관하여 단3개의 조문을 두었고, 실무상 그 해석과 적용에 관해 다수의 판례군이 형성되어왔다. 이번 개정에서는 종래의 3개 조문을 수정하고 11개 조항을 신설하는 등 사해행위취소권에 관한 규정이 양적으로 크게 증가하였을 뿐 아니라, 종래 판례 이론을 통해 구축하여 온 사해행위취소권의 요건 및 효과에 관하여도 큰 변화가 있었다.
개정법은 원래 있던 사해행위취소권 일반요건 조항을 다소 변경하고, 판례상문제되어 온 상당가격 처분행위, 편파행위, 과대한 대물변제에 관한 조항을 추가하였다. 추가된 조항은 파산법상 부인권과의 정합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그결과 사해행위취소의 요건이 다소 강화된 것으로 평가된다. 다음으로는 개정법은사해행위취소와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는 것으로 명시하여 종래의 절충설을 입법화하였다. 채무자는 여전히 사해행위취소소송의 피고에서 제외됨을 명시하면서 다만 채무자의 절차보장을 위해 필수적 소송고지를 하도록 정하였다. 한편 이번 개정은 채무자의 책임재산 보전이라는 사해행위취소권의 본래 취지를 되돌리는 방향으로 진행되었으나, 원칙적으로 취소채권자의 채권액을 한도로만 취소할 수 있도록 하거나, 취소채권자의 직접 인도청구권을 인정하면서 그 결과 상계를 통한사실상 우선변제도 유지되는 것으로 하여, 그러한 제도 취지를 모든 측면에서 관철하지는 않았다.
개정법은 종래 판례가 인정하여 온 “상대적 효력설”을 폐기하고 채무자에도 사해행위취소의 효과가 미친다는 “절대적 효력설”을 도입하였다. 종래 판례의 상대적 효력설은 이론상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을 야기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고, 일본 내에서는 이론적으로 간명한 절대적 효력설에 대해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론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실무상으로는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사해행위취소권의 요건이나 행사방법, 제척기간 등에 관한 조항은 주로 판례나이론상 인정되어 온 것을 파산법상 부인권 등 종래 제도와의 정합성 측면에서 입법화한 것이어서 일본 내 예측과 같이 실무상 큰 영향이 없을 것이다. 다만 절대적 효력설의 경우는 전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논의 없이 도입된 것은 아닌지 의문이다. 과연 절대적 효력설이 개정법의 기대대로 상대적 효력설의 난점을 모두 극복할 수 있을지, 반대로 채무자에 대한 책임재산 복귀효과 인정으로 또 다른 복잡한 법률문제를 야기하는 것은 아닐지 심도있는 검토가필요하다. 사해행위취소권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종래 판례 이론이 어디까지 적용되고 배제되는지 향후 신법이 적용된 구체적인 사안의 추이를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우리 법 개정 논의에서도 참고가 될 것이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2 | 평가예정 | 계속평가 신청대상 (등재유지) | |
2017-01-01 | 평가 | 우수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
2014-01-13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The Korean Journal of Civil Law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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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42 | 1.42 | 1.2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13 | 1.08 | 1.392 | 0.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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