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자치입법권의 범위에 관한 검토 = A Study on the Scope of Legislative Power of Local Government Following the General Revision of the Local Autonomy Act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1
작성언어
-주제어
KDC
363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9-60(22쪽)
KCI 피인용횟수
0
DOI식별코드
제공처
소장기관
이 논문은 2022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에 근거하여 변화된 자치입법권의 범위를 검토하고, 이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이자 내용으로 한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에 관한 다양한 변화가 있었는데, 조례 제정을 ‘법령의 범위에서’ 할 수 있도록 하고,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 주민의 조례발안에 관한 사항을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주민이 규칙의 입법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도입하였다. 또한 자치입법권의 강화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으로 지방의회의 역량 강화를 위해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지방의회에 둘 수 있도록 하였고, 중앙지방협력회의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러한 지방자치법의 개정내용을 바탕으로 이 논문에서는 자치입법권의 범위를 재검토하고, 자치입법권의 확대방안을 제시하였다. 자치입법권의 범위와 관련하여서는 조례제정권과 법률우위, 법률유보, 중앙정부의 하위법령과 조례와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또한 자치입법과정에의 주민참여의 문제로서 주민조례발안제 및 규칙의 입법과정에의 주민참여에 대해 검토하였다. 자치입법권의 확대는 지방자치의 다양한 측면과 연계되는데, 근본적으로는 자치입법의 대상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의 확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대등한 관계, 주민의 적극적 참여 등 지방자치의 핵심적 내용과 지방자치의 환경이 지방자치제의 본래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실현되는 것이 필요하다.
더보기The purpose and content of this paper is to review the scope of the changed legislative power of local government based on the Amendment of the Local Autonomy Act, which is set to take effect in January 2022, and to present measures to substantially guarantee and expand it. Various changes have been made to local governments autonomous legislative power through the full revision of the Local Autonomy Act, allowing ordinances to be enacted “within the scope of laws”, restricting or directly stipulating the contents of delegation in subordinate statutes, and allowing residents to submit opinions on the legislation. In addition, policy support experts were allowed to be placed in local councils to strengthen the capacity of local councils as a content that could affect the strengthening of autonomous legislative power, and the basis for the establishment of the Central Regional Cooperation Council was established. Based on these revisions to the Local Autonomy Act, this paper reviewed the scope of legislative power of local government and suggested ways to expand it. Regarding the scope of autonomous legislative power, the relationship between legislative power of local ordinance and precedence of statutes, statutory reservation and subordinate statutes and ordinances of the central government was examined. In addition, as a matter of residents participation in the autonomous legislative process, residents ordinance initiative was reviewed. The expansion of legislative power of local government is linked to various aspects of local autonomy, and fundamentally, it is necessary to realize the core contents of local autonomy and the environment of local autonomy, such as the expansion of local government affairs, equal relations, and active participation of residents.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44 | 0.44 | 0.49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47 | 0.52 | 0.443 | 0.08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