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대한 법경제학적 분석 = Analysis of the Minimum Resale Price Maintenance based on Law and Econom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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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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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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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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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63(2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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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기관
본 논문은 최저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위법성 판단과 관련해, 합리의 원칙을 원활히 적용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최저 재판매가격유지행위와 관련한 경제이론을 살펴보는 한편, 미국과 우리나라의 판례를 중심으로 법원의 위법성 판단기준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 살펴보았다. 나아가 최저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위법성 심사 시, 합리의 원칙을 적용하는 경우 나타나는 문제점 및 그 대안을 모색해보았다.
문제점으로는 먼저, 상표 내 경쟁 감소 및 상표 간 경쟁 촉진이 얼마나 이루어졌는지 형량 할 방법이 부재하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대법원이 예외적으로 최저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허용하는 경우인, ‘정당한 이유가 존재하는 경우’의 의미가 불명확하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첫째, 미국 대법원 판례 및 무임승차이론을 참고해, 법원이 위법성 심사를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평가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둘째, 현행 공정거래법 제29조를 개정해 최저 재판매가격유지행위가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한편, 판례가 언급한 ‘정당한 이유’의 불명확성 역시 개선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이론 등을 통해 최저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경쟁제한적 효과가 낮은 것으로 입증된 경우, 예외 사유를 두어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This paper studies ways to apply the rule of reason in relation to the standard for illegality of the minimum resale price maintenance. To do this, I look at the relevant economic theories, and examine how the criteria for illegality have changed based on cases in the United States and Korea. Moreover, I research problems and alternatives when judging illegality by applying the rule of reason.
The problems are as follows. First, there is no means to measure the effect on competition. It is necessary to compare the effects of reducing competition within a brand and promoting competition between brands. But it is not easy to find a technical means to facilitate this assessment. Second, it is pointed out that the meaning of the case is unclear with respect to the 'justifiable reason', which is an exceptional case for allowing the court to maintain the minimum resale price.
The following three solutions can be considered to solve these problems. First, it is required to establish criteria for illegality in the court. To do this, market structure analysis should be preceded. The US Supreme Court case can help to find relevant market valuation factors. On the other hand, based on the free riding theory supporting the minimum resale price maintenance, we can consider the characteristics of the goods that are assumed in this theory as key factor. Second, relevant laws should be amended. Article 29 of the current Fair Trade Act should be revised to open the way for the minimum resale price maintenance exception. Also, the uncertainty of the 'justifiable reason' mentioned in the case must also be improved. Lastly, in case of proving that the effect of reduction in competition is weak as theories argue, it is possible to consider a tool of alleviating the burden of investigation by giving exce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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