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환경변화에 따른 HRST 정책진단 및 중장기 정책방향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정부 역할이 규제에서 지원 및 인프라 제공 등으로 변화됨에 따라 연구개발 및 각 분야별 인력양성책 등에 대한 정부 각 부처의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그 결과 과학기술부, 교육인적자원부뿐만 아니라 산업자원부, 정통부, 문화관광부, 보건복지부 등 각 부처들이 포괄적인 정의에서 과학기술인력에 관한 정책을 시행하고 점차 확대되는 추세이다. 그러나 각 부처별로 확대되는 정책에 있어 각 부처별 정책이 국가 전체적으로 일관성을 가지지 못하고 추진되고 있고, 미래 변화에 대한 전략적 대응 측면에서 취약성을 보이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과학기술부나 교육인적자원부의 과학기술인력 양성에 대한 정책이 일관적이지 못하여, 교육부는 학생의 선택권과 자율권 중심으로 고등교육정책을 추진함에 따라 과학기술분야 인력의 경쟁력 약화가 우려되고 있다. 또한 각 부처별 개별 인력양성의 추진은 특정 영역별 투자의 과잉, 인력의 공급과잉을 초래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과학기술인력(HRST)의 문제를 범부처적인 핵심정책으로 의제화하고 미래지향적인 과학기술인력정책의 방향을 도출하고 핵심과제를 발굴하고자 하였다. 주요 연구내용 1. 환경변화와 과학기술인력정책의 변화방향 환경변화에 따라 과학기술인력정책이 대응해야 할 과제는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첫째, 지식기반사회의 가속화는 과학기술인력 정책방향에 영향을 미치는데 무엇보다 모든 교육과정에서 창의성 개발이 핵심 의제로 떠오른다. 노동과 자본의 투입보다 새로운 지식과 기술이 산업을 선도하기 때문에 창조적인 인재양성이 국가 핵심의제로 떠오른다. 신기술의 등장과 과학기술의 융합화와 복합화는 이를 실현하는 사회조직을 요구하게 된다. 이에 따라 과학기술인력정책 방향은 사람들을 조직하는 유연성뿐만 아니라 적재적소에 자원과 지식을 투입하는 시공간의 유연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둘째, 글로벌화에 따라 과학기술인력정책은 변화하게 된다. 글로벌화에 따른 영향은 과학기술인력의 자유로운 이동에 따른 공급 자체의 글로벌화와 다국적 기업으로 대표되는 인력 수요의 글로벌화로 대표될 수 있다. 이에 따라 교육측면에서는 어떠한 인력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인력이며, 그러한 인력을 어떻게 양성할 것인가 하는 문제와 더불어 국가경제사회적 체제를 어떻게 핵심적이고 창의적인 과학기술자들이 국제적으로 유입될 수 있는 체제를 갖추도록 하느냐에 관심을 가져야 함을 의미한다. 셋째, 우리나라는 고령화가 가장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나라로서, 경제전체의 노동수급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과학기술분야의 인력수급도 우려되고 있다. 인구의 고령화는 두 가지 측면에서 과학기술인력에 영향을 준다. 첫째, 향후 과학기술인력의 공급이 부족할 수 있다. 현재의 지표로서는 학사학위를 받은 과학기술인력은 전체적으로 공급초과를 보이는 반면 석박사 학위를 받은 과학기술인력은 특정분야에서 공급부족을 나타내고 있다. 시간이 지날수록 인구의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핵심과학기술인력이 부족하게 되고 산업의 동력을 잃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과학기술인력정책은 핵심과학기술인력을 양성하고 고령화되는 과학기술인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하게 된다. 둘째, 고령화가 진행됨에 따라 건강한 생명사회를 열망하게 되고 이는 생명공학의 발전을 도모하게 된다. 항암제와 백신개발, 유전자치료, 정밀의료영상기기, 생명노화연구 등 바이오테크 시대가 열리게 되며 의료서비스와 보건의료기술 분야에서 많은 수의 인력이 필요하게 된다. 따라서 이 분야를 개척할 수 있는 핵심적 인재양성이 필요하다. 2. 정부의 HRST정책 분석 이 연구에서는 전반적인 관련부처의 과학기술인력 정책의 방향과 정책과제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를 요약하고 정책적인 시사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핵심인력양성에 집중된 정책방향은 미래전망이나 환경변화, 해외사례분석에서 나타난 전반적인 경향에 부합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으나, 구체적인 정책시행과정에서 여러 가지 취약점을 안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과학기술부, 정통부, 산자부 등을 중심으로 고등교육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핵심R&D 인력양성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주요부처의 구체적인 정책이 고등교육단계의 교육과정의 개선에 몰려있다는 점은 당연한 귀결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고등교육전반, 그리고 고등교육과정에 대한 이해와 경험이 부족한 부서에서의 대학교육과정에 대한 지원은 자칫, 의도는 좋으나 소기하는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와 아울러 각 부처가 경쟁적으로 대학을 지원하는 형국에서 사업간의 중복문제가 대두될 수 있다는 점이다. HRST 인적자원정책이 주로 고등교육의 인적자원양성에 대한 지원에 몰려있다는 점과 관련하여 또 하나 고려되어야 할 사항은 초중등 교육에 대한 관심의 부족이다. 둘째, 다양한 정부부처에서 HRST정책에 관심이 증대되고 있으나, 전반적으로 국제적인 관점이 결여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전정부에 비해서 산자부, 정통부, 보건복지부 등 다양한 부처가 과학기술인력양성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확대하고 있는 것은 진일보한 측면이라고 볼 수 있으나, 관련부처들의 정책 관점이 국내적인 시각이 지배적이라는 점은 세계화가 더욱 급속히 진전될 것으로 전망되는 시점에서 상당한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한편, 대학교육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고등교육의 근본적인 개혁을 수행하는 기간 동안에도 현실적으로 국내외 우수인력을 유치하고 활용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전반적으로 HRST정책이 주로 양성단계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이다. 전체적으로 각 분야별 대체적인 활용인력 규모에 대한 전망하에서 양성정책이 시도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과학기술인력 사업은 산업계의 수요에 부응하여 기획 및 수립되는 과정이 매우 미흡하다고 볼 수 있다. 넷째, 전반적으로 인적자원의 특성을 규명하고 인적자원 양성과 활용에 대한 정보와 통계 인프라 구축을 위한 노력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앞에서도 지적하였지만, 과학적이고 효과적인 정책 시행을 위해서는 기초통계가 필요하지만, 실제 과학기술인력양성과 활용에 대한 통계가 양적으로도 부족할 뿐만 아니라 질적으로도 미흡하다는 점이다. 이를 위해서라도 각 부문에서 필요한 과학기술인력의 특징(전문성의 내용, 수준)등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하고, 기초통계의 수집과 DB화가 반드시 요구되는 작업이라고 하겠다. 결론 향후 과학기술인력정책의 방향은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첫째, 인력정책에서 글로벌 관점의 도입이 핵심적인 정책방향으로 자리잡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고급인력의 국제적 이동의 심화, 각국의 고급인력 확보를 위한 경쟁, 글로벌 핵심인적자원을 유치활용하기에 미흡한 국내 연구개발환경 및 생활여건, 우수인적자원의 이공계 기피 현상, 고등교육의 국제적 경쟁력의 취약 등의 요인으로 국내 우수인적자원의 이탈이 심해지나 해외고급인력의 활용은 부진한 점은 당장 고급인력의 부족현상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과학기술인력양성에서부터 활용, 그리고 인프라 구축에 이르기까지 글로벌 시장의 관점에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둘째, 과학기술인력의 양적 확보의 관점에서 질적 수준 제고로의 관점을 채택하여야 할 것이다. 질적 패러다임의 전환은 과학기술인력 단위의 개발, 관리, 실현이 높은 질적 수준에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기반으로 하며, 이것은 개인, 교육기관, 기업의 세 단위에서의 구축과 실현이라는 관점을 제시할 수 있다. 셋째, 인력양성-활용 연계적인 과학기술인력정책이 요구된다. 한국의 과학기술정책의 대부분이 양성단계 특히 대학교육단계에 치중되어 있다. 그러나 활용과 연계되지 않는 양성중심의 과학기술인력정책은 인력의 과잉공급에 따른 청년실업, 하향취업 등의 문제를 낳을 수 있고, 직업세계와의 조응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 그러므로 향후 과학기술인력정책은 양성단계와 활용단계의 쌍방적인 관계 하에서 수립·시행되어야 한다. 양성된 인력의 활용을 위한 정책의 확대가 필요하다. 청년 이공계 미활용 인력의 활용촉진방안, 여성과학기술인력의 활용촉진 방안, 중고령 과학기술인력의 활용방
더보기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