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지방정부 협력을 통한 수소항만 도입과 정책 활성화 방향 = A Study on the Promotion of HE2 Port Location Policy through Local Government Cooperation
저자
우양호 (한국해양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5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431-453(23쪽)
제공처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수소항만 도입과 입지정책을 소개하고, 중앙 및 지방정부의 협력 가능성과 지역 차원의 대응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것이다. 중앙정부는 2040년까지 국내 연안에 총 14개의 수소항만을 단계적으로 조성한다. 삼면이 바다인 우리나라에서 항만은 수소의 핵심 생산지와 소비지가 될 가능성이 높고, 수소경제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지방의 항만은 새로운 역할을 요구받고 있다. 하지만 주요 항만이 대부분 지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수소항만 도입과 입지정책에 대한 지역 차원의 관심도는 높지 않다. 본 연구는 국가 수소항만 정책의 수립과 추진에서 지방정부와 지역주민의 목소리가 부족했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수소항만 정책의 추진에는 중앙정부 이외에 지방정부, 민간기업, 항만운영주체, 지역주민 등의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연관되어 있다. 이에 수소항만 조성정책에서 지방정부 및 지역 소통의 당위성과 협력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주된 이유는 국비확보를 위한 지방정부 경쟁과 갈등 예방, 지역 사정을 고려한 맞춤형 수소항만 조성, 미래형 지방 항만정책 수립, 수소항만으로 인한 지방산업의 구조조정 등이었다. 또한 본 연구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소통과 협력의 방향성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국가 수소항만 정책과 지방 수소경제정책의 상호 조율과 일원화가 필요하다. 둘째, 수소항만 조성을 둘러싼 지방간 소모적 경쟁구도를 지양해야 한다. 셋째, 국책사업 추진의 공정성과 국비지원의 형평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넷째, 지역현장과 주민수용성의 측면에서 수소항만 정책의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이 제고되어야 한다.
더보기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troduce the concept and location policy of HE2 Ports(Hydrogen Energy Ecosystem in Ports) in Korea, and to analyze the possibility of communication and cooperation between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The Korean central government plans to create a total of 14 HE2 Ports by 2040. In Korea, major local ports are likely to become key producers and consumers of hydrogen energy. As the hydrogen economy era approaches in Korea, major ports must be converted to new HE2 Ports. All major ports in Korea are under the jurisdiction of local governments. However, local governments and local communities were not interested in the HE2 Ports location policy. This study pointed out the problem that local governments and local communities lacked participation in the establishment and implementation of HE2 Ports location policy. In the process of implementing the HE2 Ports location policy, many stakeholders such as the central government, local governments, private companies, and public companies are involved. This study suggested the need for communication and cooperation between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in the HE2 Ports location policy. For example, this study proposed unifying policies between national HE2 Ports and local economies, preventing local competition and conflict over central government financial support, and enhancing fairness and equity in HE2 Ports location policy. In conclusion, this study argued that there are many remaining tasks for the hydrogen port policy to succeed in Korea in the future. This study also emphasized that communication between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and cooperation among local governments are necessary for the promotion and success of HE2 Ports location policy in Korea.
더보기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 주요 개정내역 | 변경 사유 |
|---|---|
| · 수탁업체 콘소시엄 기관명 및 위탁기간 명시 | ·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구체화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제14조(추가적 이용·제공 판단기준)
제15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개인정보파일 검색(privacy.go.kr)|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정보추제 동의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
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안재호 |
- 이메일 : jinuk@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58 - 팩스번호 : 053-714-0195 |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송진욱 |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교육학술데이터본부 정광훈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제14조(추가적인 이용ㆍ제공 판단기준)
제15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