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WHO 게임 이용 장애 질병 코드화의 의미와 과제
저자
발행기관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THE INSTITUTE FOR LEGAL STUDIES, INHA UNIVERSITY)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0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61-187(27쪽)
KCI 피인용횟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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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처
소장기관
WHO 제11차 국제질병분류 기준안(ICD011)에 게임 이용 장애(Gaming Disorder)가 새로운 질병코드로 등재된 이후 우리나라 보건복지부 또한 게임 이용 장애 질병 코드화에 관한 단계적 추진계획을 발표하면서 게임 이용 장애 질병 코드화는 올 하반기 보건의료계의 최대 이슈로 부각 되기에 이르렀다. 전문가들은 게임 이용 장애를 중독 장애의 하위항목으로써 분류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과학적 근거와 타당성 검토가 필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현행의 진단기준이 동종 중독류로 분류되는 약물 남용이나 도박 근거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으며, 선행연구결과의 수와 공신력이 부족하고, 정부 차원에서 게임 이용 장애 질병 코드화를 지나치게 서두르고 있음을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다. 또한, 게임이 질병의 원인인지 아니면 결과인지 판별할 수 없는 상황에서 게임 이용 장애가 질병코드로 등재될 경우 자칫 게임 이용 셧다운제나 게임 중독세와 같은 각종 규제 법안들이 쏟아져서 무한한 확장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 게임산업 전반이 위축되거나 일반적이거나 정상적인 현상도 일단 게임 질병 장애로 진단하거나 치료하고 보는 과잉 의료화의 오류에 빠질 가능성도 있다. 오래전부터 게임을 부정적으로 인식해온 우리나라의 사회 분위기상 게임 이용 장애 그 자체가 게임이용자에 대한 낙인이나 편견, 새로운 차별의 기준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문제점도 있다. 두뇌 스포츠로 불리며 초등학교 교과과정에까지 도입된 바둑도 조선 시대에는 “사람을 홀리는 기예”로 분류되어 정부 차원에서 규제되어왔다. 기억력 및 언어능력 증진, 공감 능력 향상 등 적당히만 이용한다면 게임이 가진 무궁무진한 장점은 우리 사회를 보다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드는데 활용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본 논문은 게임 이용 장애 질병 코드화의 국제적 국내적 연혁을 살펴보고 게임 이용 장애 질병 코드화로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검토, 미국 중국 독일의 동향을 통해 게임 이용 장애 질병 코드화의 의미와 앞으로의 과제에 관하여 제언하고자 한다.
더보기After gaming disorder was listed as a new disease code in the 11th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Diseases of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WHO), Korea`s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also announced a plan to code “gaming disorder” in KCD8. Experts point out that despite the need for “gaming disorder” there is no sufficient scientific evidence and feasibility studies to classify gaming disorder as subcategories of addiction. Also, the current diagnostic standards rely heavily on drug abuse or gambling grounds. although Lack the number of prior research results and public confidence, and are in excessive haste to codify gaming disorder at the government level. With the game unable to determine whether it is the cause or result of the disease, there is a possibility that the general or normal phenomenon may fall into the error of excessive medical treatment. once it is listed as a disease code. There are also problems that the disorder itself could serve as the basis for brand, prejudice, and new discrimination in the social atmosphere of Korea. Baduk, called brain sports and introduced into elementary school curricula, was classified as “an art of seduction” during the Joseon Dynasty, and has been regulated at the government level. The endless advantages of games can be used to make our society healthier and happier if we use them properly, such as improving memory and language skills and improving empathy. Starting from this problem awareness, this paper examines the international domestic evolution of gaming disorder coding and examines problems that could arise as gaming disorder coding, and makes suggestions on the meaning of gaming disorder coding through trends in the U.S, China and Germ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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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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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12 | 1.12 | 1.0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97 | 0.95 | 1.123 | 0.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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