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독일의 새로운 문화재보호법(KGSG)에 관한 고찰 = A Study on Germany's New Cultural Property Protection Act(KGSG)
저자
송호영 (한양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2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39-370(32쪽)
DOI식별코드
제공처
In 2016 Germany enacted a new Cultural Property Protection Act (KGSG). In the background, it was necessary to implement the 1970 UNESCO Convention on the Means of Prohibiting and Preventing the Illicit Import, Export and Transfer of Ownership of Cultural Property to which it joined in November 2007 and a series of norms for the control of import and export of cultural properties of member states of the European Union into domestic law. This paper seeks to find implications for our cultural property protection law by examining Germany's new Cultural Property Protection Act (KGSG, as well as our legislative direction to harmonize with the international norms on the eradication of illegal distribution of cultural property. With this thought in mind, in Ⅱ. of this paper, first of all, the legislative background for the enactment of the new Cultural Property Protection Act in 2016 will be reviewed, and in Ⅲ., in to the details of the new German Cultural Property Protection Act will be delved. Based on this, in Ⅳ., instead of the conclusion, the implications for our cultural property protection law will be considered. In particular, in Ⅲ., a key section of this paper, will be explored following: definition of cultural properties stipulated by the German Cultural Properties Protection Act, protection from outflow of cultural properties, registration procedures and effects of national important cultural properties, measures to prevent illegal export and import control of cultural properties, duty of care for placing cultural properties on the market, procedures for returning illegally imported cultural properties and compensation issues, procedures for the return of illegally exported cultural properties, and legal measures for international lending of cultural properties. It is expected that this study will not only provide information on foreign legislation, but will serve an opportunity for more effective legislative supplementation by objectifying the level of our cultural property protection law in light of the international normative order for fighting illegal trade of cultural properties.
더보기독일은 2016년 새로운 문화재보호법을 제정하게 되었다. 그 배경에는 2007년 11월에 가입한 문화재의 불법반출방지를 내용으로 하는 1970년 유네스코협약과 유럽연합에서 채택한 회원국 문화재의 반출입통제를 위한 일련의 규범들을 국내입법으로 이행해야 하는 조치가 필요했었던 것이다. 본고는 독일의 새로운 문화재보호법을 살펴봄으로써 향후 우리의 문화재보호법에 대한 시사점을 찾음과 아울러 문화재의 불법유통근절에 관한 국제적 규범질서에 발맞추기 위한 우리의 입법방향을 가늠해보고자 작성된 것이다. 이러한 생각에서 본고의 Ⅱ.에서는 우선 2016년 새로운 문화재보호법의 제정에 이르기까지 독일이 처했던 입법적 배경을 살펴보고, Ⅲ.에서는 새로운 독일 문화재보호법의 세부적인 내용들을 고찰해보고, 이를 바탕으로 Ⅳ.에서는 결론에 갈음하여 우리 법에의 시사점을 생각해보았다. 특히 본고의 핵심적 단원인 Ⅲ.에서는 독일의 문화재보호법이 규정한 문화재의 정의, 문화재의 유출로부터의 보호, 국가중요문화재의 등록절차와 효과, 문화재의 반출통제와 반입통제 및 불법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 문화재의 출시에 따른 주의의무, 불법 반입된 문화재의 반환에 따른 제반 절차와 보상의 문제, 불법 반출된 문화재의 환수를 위한 절차, 문화재의 국제적 대여를 위한 법적 조치 등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고찰이 단지 외국 입법례에 대한 정보제공에 그치지 않고, 문화재의 불법유통 근절을 위한 국제적인 규범질서에 비추어 우리의 문화재보호법의 수준을 객관화하여 보다 정치하고 실효성있는 입법적 보완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더보기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