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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탈 테크회사와 우즈베키스탄 정부간 투자분쟁사건의 경위 - 부패행위의 정황증거를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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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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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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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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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146(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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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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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10. 4. ICSID는 이스라엘의 메탈 테크사가 우즈베키스탄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 관할권 없다는 이유로 기각하였다. 이스라엘-우즈베키스탄 BIT에서는 투자대상국의 법령을 준수하며 투자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는데, 메탈 테크사는 타슈켄트에 합작회사를 설립하면서 우즈베키스탄의 유력 인사들에게 뇌물을 공여함으로써 BIT에 의하여 보호받는 '투자'의 범주를 벗어났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그동안 국제투자분쟁에서 부패문제를 다룸에 있어서 ICC와 달리, ICSID는 소극적이라는 평가를 받아왔다. 그동안 ICSID 중재판정부는 직접증거가 있는 경우에만 부패혐의를 인정하여왔다. 메탈 테크사건에서는 우즈베키스탄의 영향력 있는 인물들에게 제공한 비정상적인 거액의 자문료가 뇌물인지 여부가 다투어졌다. 중재판정부의 증빙요구에 대응하지 못한 메탈 테크는 불리한 추정을 받았다. 이 사건은 정황증거를 들어 부패혐의를 인정하고 이를 근거로 관할권 없음을 판정한 첫 번째 ICSID사례로 큰 주목을 받았다. 국제투자자 또는 투자대상국으로서의 비중을 늘려가는 한국으로서는 오로지 합법적 투자만이 ICSID에서 보호받는 추세에 유의하여야 한다.
더보기Corruption is likely to remain a focal point in investment treaty arbitration case at ICSID, as respondents in particular seek to have all of the claims dismissed based on the investor's misconduct. In 2013 award, for the first time, the ICSID tribunal in Metal-Tech Ltd. v. Republic of Uzbekistan determined not to establish its jurisdiction over the dispute between the parties on account of Metal-Tech's violation of Uzbekistan anti-bribery laws. The legality of the investment in relationship to the corrupt misconduct became the central issue of the award. The Metal-Tech case is notable for its especially through examination of circumstantial evidence, on which it relied heavily in concluding that bribery had taken place. Metal-Tech case undoubtedly represents an important contribution to the case law in this field, as the tribunal employed methods of evaluation evidence that have not yet become standard among ICSID tribunals grappling with allegations of corruption. The significance of the Metal-Tech award lies partly in the tribunal's inference of corruption from a range of circumstantial evidence in the absence of corruption from a witness statement or testimony. Metal-Tech case may represent a shift in the willingness of ICSID tribunals to pay a more active role in seeking evidence that may ultimately result in a tribunal's lack of jurisdiction over the dispute. This award is consistent with the international efforts to combat corruption in international transactions. As investor or host state, Korea should be lessons from such significant tendency that only legitimate investment can be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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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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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3-26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무역보험연구 -> 무역금융보험연구 | KCI등재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유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7-01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한국수출보험학회 -> 한국무역보험학회영문명 : The Academy For Export Credit Insurance -> The Korean Academy for Trade Credit Insurance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94 | 0.94 | 0.9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7 | 0.71 | 0.876 | 0.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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