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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석유산업의 시장개방과 생산성 변화 = Market Liberalization and Productivity Performance of Korean Petroleum Refining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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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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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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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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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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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23(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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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우리나라 석유산업 부문의 1997년의 시장자유화 이전과 이후의 생산성 성과의 비교ㆍ분석을 통해서 시장자유화가 석유산업 부문에 경제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간접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표본기간 1990~2002를 1997년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 정유산업에 속한 기업들의 자료를 이용하여 총요소생산성을 효율성과 기술진보로 분해할 수 있는 Malmquist 생산성지수를 추정하였다. 추정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표본기간 동안에 효율성 향상보다는 기술진보의 향상이 총요소생산성 증가에 보다 큰 공헌을 하였으며, 둘째로 1997년의 시장자유화 이후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이 시장자유화 이전보다 크게 나타나 시장자유화의 긍정적인 측면이 많이 시현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최근 들어 총요소생산성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정유산업을 세 기업집단으로 나누어 생산성 성과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비정유기업들이 정유기업들에 비해 생산성 성과의 변동폭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반면에, 정유기업들은 1998년에 변동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정유기업들간에 있어서는 상장기업들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생산성 성과를 이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기업집단간에 외부충격이나 경영상의 차이점이 존재해서 그런지에 대한 이론적 연구들은 추가적인 연구과제로 남겨 두고자 한다.
더보기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indirectly the effect of market liberalization in Korean petroleum and refining industry sector on productivity through the analysis of productivity performance before and after 1997, in which the Korean government had started to carry out deregulation policies in petroleum and refining industry sector. For this purpose, the sample period 1990-2002 has been separated into two periods, namely, 1990-1996 and 1997-2002. In addition, using the firm level data of the petroleum and refining sector, we have estimated the Malmquist productivity index which can be decomposed into two indexes, efficiency change index and technical progress change index. According to the empirical results, during the whole sample period, technical progress rather than efficiency improvement has contributed more to the growth of total factor productivity(TFP). Second, the growth rate of TFP has been increased more after the market liberalization in 1997. Thus, we could argue that we have observed the positive effect of deregulation in petroleum refining sector in Korea. However, we also observed the trend of TFP has been declined in the last two years of the sample period. In the comparison among three groups: non-refining, refining firms listed and refining firms unlisted in the stock market, the productivity performance of non-refining firms shows a relatively stable trend in 1998, right after the financial crisis in 1997. Among the refining firms in the sample, the listed firms show higher productivity gains compared with that of the unlisted fir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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