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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기본법에 관한 연구 -홍콩기본법상 고도자치권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High Degree of Autonomy under the Basic Law of Hong K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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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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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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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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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114(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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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의 ‘센트럴 점령’ 시위는 지난 9월 27일에 시작되어 이미 몇 개월 동안 지속되고 있고, 이번 시위로 인해 홍콩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크다. 이번 홍콩 시위는 2017년 행정장관 선거에 관한 중국 정부의 2014 선거결정을 반대하여 이루어진 것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일국양제’의 타당성과 가능성에 대한 시험으로 볼 수도 있다. 실제로 1997년 7월 1일 중국이 홍콩에 대한 주권을 회복하고 홍콩특별행정구를 설립한 이래 중국 대륙과 홍콩사이의 가교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홍콩기본법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홍콩의 안정을 유지한 기초가 되었다고 평가할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의 이데올로기 차이로 인해 기본법에 대한 논란이 그동안 여러 차례 있었던 것 역시 부정할 수 없다. 즉 기본법은 중국의 ‘일국양제’의 시험대이기도 한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문제로 홍콩기본법의 해석권 문제, 기본법 제23조의 이행입법문제 및 보통선거의 시행문제에 대해 고찰하였다. 우선 홍콩기본법의 해석권 문제에 있어서는 구체적인 규정의 부재로 인해 홍콩 법원에서 구체적으로 사건을 심리하면서 기본법상의 자치범위 밖의 조항에 대한 해석이 필요한 경우에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해석을 요청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독자적으로 해석함으로써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와 홍콩 법원간의 모순을 야기할 여지가 있다. 다음으로 기본법 제23조의 이행입법문제에 있어서는 추후 입법에서 홍콩 주민들의 의견의 수렴이나 홍콩 주민들의 기본권리를 충분히 보장하지 않는다면 ‘일국양제’도 홍콩 주민들의 지지를 받기 어려울 것이다. 마지막으로 보통선거의 실시문제에 있어서는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서 2017년 행정장관 선거에서 보통선거의 방식으로 진행할 것을 결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후보자의 선출과 관련하여 국제기준을 근거로 시위를 통하여 2014 선거결정의 철회를 요구하고 있어 홍콩기본법이 또 한번의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는데, 이번 사태가 어떻게 수습될지도 관심거리가 될 만하다. 결론적으로 홍콩기본법은 중국 정부의 ‘일국양제’의 매개체이며 결정체로서 중국 정부가 기본법 운영에 어떠한 자세나 정책을 가지는가가 결국 ‘일국양제’의 타당성과 가능성을 판가름하는 시험대가 될 것이다.
더보기China resumption of sovereignty to Hong Kong on 1 July 1997. But from the Qing and Britain sign the Treaty of Nanking in 1842, Hong Kong was under the British rule for 150 years. So it is impossible to introduce socialism system to Hong Kong immediately. Therefore China made ‘one country, two systems’, and Hong Kong could maintain the capitalistic system for 50 years. It’s legal basis is Hong Kong Basic Law. Since the Basic Law was enforced, Hong Kong developed so much in various fields. But because of the different ideology between socialism system and capitalistic system, the Basic Law also was in crisis several times. This paper introduced three typical issues about the Basic Law. There are the power of interpretation of the Basic Law issue, implementing legislation of article 23 issue and universal suffrage issue. Firstly, in the power of interpretation of the Basic Law issue, the Basic Law rule if the courts of the Region, in adjudicating cases, need to interpret the provisions of this Law concerning affairs which are the responsibility of the Central People``s Government, the courts of the Region shall, before making their final judgments which are not appealable, seek an interpretation of the relevant provisions from the Standing Committee of the National People``s Congress through the Court of Final Appeal of the Region. But because there are no detailed rules, the Court of Final Appeal of the Region interpret the provisions by itself. So it could make contradiction between the court and the Standing Committee of the National People’s Congress. Thus, it is necessary to make legislate the detailed rules. Secondly, in the implementing legislation of article 23 issue, it should accept Hong Kong people’s opinion well. And in order to guarantee Hong Kong People’s basic rights, the implementing legislation of article 23 should be definite. Finally, in the universal suffrage issue, the Standing Committee of the National People’s Congress decided the 2017 Chief Executive shall be selected by universal suffrage. But some person argued for withdrawing the decision through the protest. So, the Basic Law is in crisis once ag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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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6-17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미등록 -> The Institute for Legal Studies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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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78 | 0.78 | 0.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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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5 | 0.76 | 0.82 | 0.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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