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학교선택제 동향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School Choice in the United States

국문 초록 (Abstract)

1962년 저명한 경제학자인 M. Friedman은 전통적인 공립학교 체제에 대한 대안으로 학교선택제 도입을 주장하였다. 국가가 강요하는 규제가 아닌,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한 자율 규제를 원칙으로 하는 시장원리를 공립학교 체제에도 도입하자는 것이다. 중산층 백인들이 떠나버린 도심 지역 공립학교의 황폐화 현상에 대한 대책 수립을 더 이상 늦출 수 없게 된 1980년대에 이르러 레이건 공화당 행정부는 본격적으로 학교선택제 도입을 시도하였다. 당시 학교선택제 도입에는 (1) 초 ·중등 공립학교 교육의 질에 대한 국민적 관심, (2) 정부가 강요하는 규제에 따라 움직이는 학교 체제의 효과성에 대한 불신과 사경제 부문에 대한 국민적 신뢰 증가, (3) 국제 교육 비교 결과 하위권으로 처진 미국 교육의 개관적 수준, (4) 중산층의 세금 감면 기대 등이 큰 영향을 미쳤다. 8년만에 등장한 공화당 정부의 부시 대통령은 “No Child Left Behind”를 교육개혁 목표로 설정함과 아울러 세부실천목표 중 하나로 학교선택제 확대를 제시하였다. 미국의 학교선택제는 주별, 학교구별 실정에 따라 수업료 바우처 제도를 비롯한 다양한 방식으로 개발,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다. 지난 10여 년간 학교선택제는 미국 교육개혁 운동의 가장 뜨거운 이슈였을 뿐 아니라 정치적, 사회적 이슈였다. 개혁 지지자들은 개혁의 성과를 과상하는 반면, 개혁 반대자들은 전통적인 공교육체제의 붕괴를 유도하는 근본적으로 잘못된 정책으로 보고 있다. 교육개혁과 관련된 어떤 이슈보다도 학교 선택제는 일반 시민으로부터 관심을 불러 일으켰고, 정책 결정자들의 관심을 자극하였다. 학교선택제는 이제 교육학자뿐 아니라 경제학자, 행정학자, 공공정책학자들의 관심 분야가 되고 있다. 도심 지역 학교 개혁을 위해 출발한 학교선택제는 이제 미국인으로 하여금 공립학교 체제를 어떻게 재설계해야 할 것인지, 공교육을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지 하는 근본적인 문제에까지 관심을 갖도록 하고 있다. 1990년 대 이후 우리 나라도 정부 주도로 본격적인 교육개혁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선복수지원, 후추첨 방식의 학교선택제 도입을 교육청에 적극 권장하고 있다. 미국에서의 학교선택제 경험과 논란은 우리에게도 타산지석이 될 것으로 본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term “School Choice” means giving parents the power and opportunity to choose the school their children will attend. One of most famous economists M. Friedman laid groundwork for the school choice as an alternative model of school governance that emphasized parent choice and was based on the belief that markets are better arbiters of personal and social good than are state mandated regulations. After Reagan Government introduced the school choice, the choice fever has swept through America. The popularity of choice was generated by a confluence of cultural, economic, and political situation. Among them were: (1) widespread concern about the quality of elementary and secondary public education; (2) diminished confidence in the effectiveness of government and an increasing faith in the private sector; (3) international comparisons, and the economic thereat posed internationally; and (4) desire for an ease in taxed, especially by the middle class. Now school choice becomes a “hot” education, political, and social issue. Unlike many school reforms, choice has caught the public imagination and prompt policy makers to work with legislators, and educators. As a consequence, choice is a national movement, and is changing not only the way America educations is organized, but also how Americans think about education. Recently Korean government made many educational reform plans. One of them was school choice. American Experiences on School choice will give us some lessons.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 론
• Ⅱ. 미국의 학교선택제 개요
• Ⅲ. 미국의 학교 선택제 시행
• Ⅳ. 미국에서의 학교선택제에 관한 찬반 논의
• Ⅴ. 미국의 학교선택제가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 참고문헌
• 국문초록
•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