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남극해 포경사건에 대한 조약해석 관점에서의 재조명 = Rethinking the Whaling in the Antarctic case from the perspective of treaty interpretation : Evolutionary Interpretation of the Multilateral Treaties Amended through Annexed Documents Forming an Integral Part of Mother Treaty or Framework Convention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8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5-49(45쪽)
DOI식별코드
제공처
소장기관
시간의 흐름에 따른 현실세계의 변화를 조약해석으로 반영하는 것은 조약의 유연성 확보 및 현실적응력 증대를 위한 가장 온건하고 유용한 방안이다. 하지만 이는 해당 조약을 성립시킨 국제법 주체들의 명확한 의사에 기초하지 않고 기존 조약의 실질내용의 변경을 초래할 수 있다는 문제점도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이른바 발전적 해석은 그 유용성에도 불구하고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2014년 3월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최종판결이 내려진 남극해 포경사건 역시 조약해석의 관점에서 발전적 해석 여부를 둘러싸고 첨예한 의견대립이 있었던 사건이다. 국제포경규제협약은 국제포경위원회가 협약의 불가분을 이루는 부표의 개정을 통해 포경에 대한 실질규제를 수립·변경하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 이를 이른바 “진화하는 문서”의 발전적 해석이라 명명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특수성으로 인해 조약의 발전적 해석에 있어서도 ICJ의 일반적인 발전적 해석 사례와는 다른 추가 문제들을 발생시킨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이 글에서는 종래 ICJ가 전개해온 발전적 해석의 개념과 요건론을 살펴보고, 남극해 포경사건에서 재판소의 조약해석 방법에 대해 비판적으로 검토해 본다. 아울러 본 협약의 부표와 같이 모조약과 일체를 이루는 부속문서를 통해 개정되는 조약의 발전적 해석 방법론에서 제기되는 문제점 및 시사점에 대해서도 고찰해 본다.
Evolutionary interpretation of treaties refers to the notion that the meaning of treaty provisions may develop or change over time. This approach would be one of the most moderate and useful methods for the purpose of providing flexibility and adaptability within the text of the treaties. Despite its usefulness, it has some risky aspects in that it could not be based on the explicit intention of subjects establishing treaties. In other words, by the process of presuming common intention of the parties it can cause a substantial change in the meaning of treaty provisions. In this regard evolutionary interpretation should be applied with careful approach.
The ICJ’s judgement of the Whaling in the Antarctic case (Australia v. Japan: New Zealand intervening) in March 2014 dealt with conflicting opinions about the interpretation in terms of the meaning of the Article 8 of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Regulation of Whaling (hereinafter referred to as “ICRW”). The ICRW has some interesting characteristics of establishing and modifying whaling regulatory régime through amendments to the “Schedule” by the International Whaling Commission (hereinafter referred to as “IWC”). Taking such unique mechanism into consideration, the Court’s majority ruled ICRW as an evolving instrument.
This paper aims to review ICJ’s approach from the perspective of treaty interpretation. Based on the mechanism involving evolution though amendments to the “Schedule”, the Court’s majority carried out somewhat different kinds of evolutionary interpretation distinct from the method which had applied in the ordinary cases adapting evolutionary interpretation before. Such unique approach can be called as interpretation of an “evolving instrument”, which actually led to the stricter interpretation about the meaning of the Article 8 of the ICRW. However, some problems may be raised in the process of interpretation of an “evolving instrument” compared to ordinary evolutionary interpretation.
Against such a backdrop, this paper will overview the concept of the evolutionary interpretation and its requirements in the ICJ’s judgments, and try to re-examine the Whaling in the Antarctic case from the perspective of teaty interpretation. Also, this paper will touch on the problems and implications arising from process of evolutionary interpretation of the treaties amended through the annexed documents, such as “Schedule”, “Annex”, “Appendix”, regardless of its official name, forming an integral part of the mother treaty or framework convention.
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