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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의 실효성에 관한 연구 = Study on the effectiveness of tax support system on small and medium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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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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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주제어
KDC
32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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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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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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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면
227-245(1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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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중소기업은 고용·소득창출 및 혁신의 원동력으로서 국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크지만 안정적인 성장잠재력이나 대외경쟁력을 갖추어 나가기에는 국내외 경영환경이 무척 어려운 실정이다. 그래서 중소기업 활성화라는 국가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주요 정책중의 하나가 중소기업 조세지원정책이다. 중소기업 조세지원정책은 중소기업 활성화 및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해 특정분야의 조세부담을 경감시켜 자원이 중소기업에 집중적으로 투입되도록 유도함으로써 자원배분의 효율화를 도모하는 주요한 정책수단 중의 하나이다.
본 연구는 중소기업에 직접세 지원과 간접세 지원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생산액과 부가가치를 사용하여 조세지원제도의 실효성을 분석했다. 그 결과 직접세에 의한 조세지원이 간접세에 의한 조세지원보다 직접적인 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직접세 지원이 1% 증가할때 성장잠재력을 나타내는 전제 제조업 생산액은 0.752% 증가하나 중소기업 생산액은 0.899% 증가하여 직접세 지원의 중소기업 생산액 증가 효과는 매우 큼을 알 수 있다. 또 경쟁력 향상을 나타내는 1인당 부가가치 증가도 직접세 지원이 1% 증가할 때 전체 제조업은 0.707% 증가한 반면 중소기업은 0.752%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간접세 지원은 전체 제조업 및 중소기업의 생산액과 1인당 부가가치와는 유의한 관계가 없었다. 결론적으로,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한 성장 잠재력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조세지원 효과가 명확하지 못한 간접세 지원보다는 직접세 지원이 더 실효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The paper plans to compare the effectiveness on small and medium business between direct tax support system and indirect tax support system. Major findings are that a direct tax support system is more effective and significant than an indirect tax support system in terms of promotion of potential growth and improvement of competitiveness. An increase of products represents for promotion of potential growth and an increase of added value per capita represents for improvement of competitiveness. Specifically, as a direct tax support increases 1%, products of total manufacturing industry increase 0.752%, while products of small and medium business increase 0.899%. Next, as a direct tax support increases 1%, added value of total manufacturing industry increases 0.707%, while added value of small and medium business increases 0.752%. However, the effects of indirect tax support on products and added value can not find in this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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