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의 육아지원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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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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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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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35(1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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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는 적극적인 출산장려정책의 결과로 출산율이 증가하는 가운데 25~49세 여성 의 취업률 또한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결과를 이끌어 낸 국가 차원의 육아지원정책을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해 보면, 우선 육아비용 지원 개념의 가족수당정책은 자녀의 수가 늘어날수록 지원의 폭이 다양해지도록 하였으며, 특히 영아 양육수당은 가정 중심 보육이 활성화되는 계기를 마련해주었다. 둘째로 보육지원정책은 공공재원으로 제공되는 방식 과 민간보육서비스 이용시 보육비용을 보조하는 방식으로 시행되고 있는데, 만 3세 미만의 영아 보육지원을 위한 다양한 보육시설 유형 운영은 부모의 자녀 양육권을 강화하면서 영유아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기능을 한다. 셋째로 각 시의 가족영아부 소속 모자보건국에서는 영유아 건강지원 서비스를 대부분 무료로, 100% 의료보험에서 지원한다.
프랑스의 부모 양육수당과 다양한 양육지원방식은 보편적 지원, 육아에 대한 사회적 지원 강화 라는 측면에서 우리나라 육아지원정책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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