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방의 콩고물, 임시은사금 = Soybean flour of Korea annexation, Special Imperial grant fund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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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0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805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3-69(37쪽)
제공처
한일합방조약에 발효되면서 조선총독부는 황족을 비롯하여 친일매국세력에게 3,000만 원에 달하는 임시은사금을 수여하였다. 그런데 이 은사금은 지급 약정 후 50년이 지나야 원금을 지불하는 것이고, 그 사이에는 5%의 이자만 주어졌다. 그리하여 1911년부터 44년까지 은사금 3,000만 원의 5%인 150만 원의 이자 수입이 은사금 사업이나 친일 매국 세력의 은사금으로 지불되었다. 따라서 1911~1944년까지 34년간 총 5,100만 원의 은사금 이자가 형성된 것으로 본다. 나머지 원금은 50년이 되기 전에 해방되면서 지불이 되지 않았다.
한일합방조약으로 큰 혜택을 본 것은 이왕가였다. 만성 적자에 시달리던 이왕가는 1909년 25만 원 수준이던 세비가 합방 직후에는 일약 150만 원으로 상승했다. 급기야 3․1운동이 일어나던 1919년에는 180만 원으로 늘었다.
합방조약의 또 다른 수혜자는 조선인 귀족과 친일 관료였다. 새롭게 작위가 내려진 조선 귀족에게는 약 600만 원 그리고 합방에 기여한 관료나 양반 그리고 합방 미화용으로 저소득층, 극빈층 등에 약 600만 원이 부여되었다. 귀족들이 수령한 이자는 대략 30만 원 정도였다. 잘만 하면 그 이자로 직접 산업에 투자할 수 있었으나 대부분 한성은행 등에 예치하여 그 금리를 먹고 사는 이른바 금리소비자 생활에 머물렀다.
지방에는 은사금 총 1,700만 원이 부여되었고, 매년 지역별 이자 지급액은 3만~7만 원 수준이었다. 이 자금은 이른바 수산사업이라고 해서 교육, 흉겸 등의 사업에 집중 투하되었다. 이런 사업이 혹시 조선인 공장을 발흥시키는 데 기여한 흔적을 보았으나 농업 잠업 축산 어업 방면에 집중되었고, 제조업 발전에는 그다지 기여하지 못했다.
그런데 직물업의 경우 일정하게 보조가 이뤄졌다. 하지만 대부분 기업전습소의 전습활동에 국한되었다. 물론 직물업이나 도정업에서 일부 조선인 기업이 증가하였지만 이들 자본의 출처는 이들 관료자본이라기보다는 조선인 일반의 제1차 대전 전시 특수에 편승한 임시적인 투자이거나 전통시장이라는 틈새를 공략한 초기 민간 지주나 상인들의 자본에 의한 것이었다. 그 축적의 형태도 여전히 본원적 축적 단계나 절대적 잉여가치를 겨냥한 개인 공장이 중심이었다.
The aim of this Research is to clarify Special Imperial grant fund which granted to pro-Jap Korean and betrayer rendered great services to Japanese annexation of Korea and Local government in the 1910s'.
Meiji Japanese emperor granted to Chosun Government General on supply-plan of Special Imperial grant fund about 30 millions Yen in 1911. About 17 millions Yen of all earmarked for local Imperial grant fund which developed Government General's grant business as local education, stock farm products and fishing industry. Local Imperial fund somewhat contributed to development of each province industry in 1910th. About 30,000~70,000Yen of Special Imperial grant fund interest plowed back local farming industry, livestock industry and fishing industry every year.
The remain 13millions Yen earmarked for distinguished services of pro-Jap Korean and betrayer on Korean annexation. Among the rest 7millions won granted Chosun noble group with food and clothing expenses. Only 6millions dropped for low-income bracket and poor.
But Imperial fund did not pay in full immediately in spite of the tremendous receipt-ceremony had opened. The just 5% interest income of the total Imperial grant thirty of millions paid for them once a year. Also the local Imperial grant fund interest occupied a large proportion on Government general finance in 1910th. Korean noble vent his anger on Government General. Japanese Ruler gave comfort to them on Hansung Bank stock issue system.
In short, Japanese had dropped numerous money on Korea in 1910s'. But that fund did not pay practically. And only extremely petty money within the limits could render services to modernization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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